북­러/다시 가까워 진다/크렘린의 한반도정책 변화

북­러/다시 가까워 진다/크렘린의 한반도정책 변화

이기동 기자 기자
입력 1994-10-20 00:00
수정 1994-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핵타결이후 대북입지강화 겨냥/한국편향 탈피 등거리외교 전환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는 북한·미국 두나라의 접근뿐만 아니라 북·러시아간의 급속한 관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자칫 북한을 둘러싸고 미·러 그리고 중국·일본을 포함,한반도 주변4강의 각축전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마저 있다고 이곳 외교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러시아가 지난 수년간 취해온 한국편향 외교를 벗어나 북한쪽으로 접근하려는 움직임은 최근들어 여러 분야에서 목격돼왔다.18일 러외무부 정례브리핑에서 미하일 데무린 부대변인은 제네바합의에 관한 러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동반자 관계」,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선린 관계」로 표현했다.

덧붙여 그는 『앞으로 북한과는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않으며 양국의 주권과 사회발전 노선선택의 자유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같은 원칙이 최근 파노프외무차관의 북한방문에서 전달됐다고 밝혔다.아울러 그는 『이같은 북한에 대한외교원칙이 전혀 새삼스러운 게 아닌데 최근 한국언론매체들이 러시아의 이러한 입장을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이 변했다는 식으로 몰고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해말 파노프차관이 부임한이래 이른바 북한경시정책의 시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고 한다.이는 물론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보수파가 압승해 의회다수의석을 차지하고 러시아의 자존심회복,옛동맹국과의 관계회복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여론의 동향과 무관하지 않다.파노프차관 직전 게오르기 쿠나제차관(현재 주한대사)재직시 전문외교관 출신이 아닌 그가 너무 단기적인 실익만을 겨냥,남한 편중외교를 펴는 「엄청난 외교적 미스」를 범했다는 지적조차 들린다.

이러한 분위기는 북핵문제 논의에서 러시아가 철저히 소외되면서 뼈저린 자성으로 이어졌다.

북한으로서는 러의 이런 입장변화를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북한관영 중앙통신은 18일 파노프차관의 말을 인용,『러시아가 소련시절의 수준으로 북한과 정치·군사·경제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고 보도했다.아울러 양국관계가 쌍방의 진지한 노력에 힘입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서 앞으로 더욱 한국·미국등과 다른 목소리를 냄으로써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관계증진에 나서는 양면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곳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따라서 자신들이 이전에 제시한 한반도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국제회의 개최나 러시아형 경수로제공등을 때가되면 다시 들고나올 것이란 지적들이다.

데무린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제네바합의는 환영한다고 하면서도 『핵문제는 한반도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제,국제회의 개최와 러시아경수로제공 제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한국으로선 러시아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세심한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이곳 외교가의 주문이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1994-10-2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