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 지원역할 최소화… 한미이간 겨냥

북한이 제네바 합의문에 남북대화문제를 계속 명시하지 않으려 함으로써 북·미 회담이 교착국면을 보이고 있다.하지만 북한측은 이 문제를 갖고 지난 15일 막바지 합의단계에서 미국과 헤어진 이후에도 수시로 비공식회담을 요청하고 있어 조만간 남북대화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북측은 남북대화문제와 관련,『북한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완전히 이행할 준비가 돼있다』는 「8·12북·미합의」수준에서 좀처럼 물러서지 않고있다.반면 미국은 당초 한미간 합의수준인 「합의 3개월내 재개」에서 조금 양보,남북대화 재개원칙이 명문화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살리는 남북대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여기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남북대화」는 이미 한차례 북측과 가진바 있는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뿐만 아니라 정상회담,다른 고위급회담등 실질적인 남북대화를 말하는 것이다.

북한측이 이런 남북대화 원칙을 담자는데 대해 『비정상적』이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보이고 있는 것은 대체로 두가지 생각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간의 고리를 끊어내고 대미관계 우선주의에 치중,상대적으로 「독자영역」을 확보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사실 미국은 이번 제네바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현재·미래에 대한 핵동결을 최우선정책으로 해왔다.이로 인해 내년 4월의 핵확산금지조약(NPT)시효를 연장,NPT 국제체제를 공고히 하고 부수적으로 국내정치의 인기를 만회하는 전략를 펴왔다.미국은 그러나 남북대화를 보장받지 못하는 북미간의 합의가 결과적으로 북·미대화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향후 북핵문제 해결에 한국측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할 미국과 한국사이에 금이 갈 우려가 있다는 점을 미국측도 염두에 두고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이런 점을 잘 읽고 있으며 미국과의 주고받기에서 「남북대화재개」를 내주지 않음으로써 한국과 미국사이를 소원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정부도 북한의 핵동결을 위한 「한미간의 원칙과 목표들」이 협상과정에서 상당부분 미국측에 의해 「깨진」상황에서 남북대화만큼은 미국측이 반드시 얻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북한이 핵동결로 얻어지는 여러 경제적 지원과정에서 가급적 한국을 배제,한국의 정치·경제적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것이다.정부는 북미합의이후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한국이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보고 있다.그러나 경수로 지원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은 「미국 주도 국제컨소시엄」을 들어 한국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주도」에 치중할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북한이 남북대화와 관련해 「한반도비핵화선언이행」문제로만 국한시키려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경협」등을 위한 포괄적 남북대화를 약속해줄 경우 이 남북대화가 고리가 돼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북미간 연락사무소등의 이행수순이 진전이 안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다.대체에너지의 지원에 있어서도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전력」등의 지원보다는 중국이나 미국에 기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다.이런 연유에서 한국과 미국은 「남북대화재개명시」를 꼭 받아내야 할 마지노선임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