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올리면 내년이후 수매 축소에 부담/민간주도 유통 활성화해야”

내년에 출범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추곡 수매로 인한 농가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추곡 수매량 및 수매가가 지난 해 수준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농촌경제연구원은 14일 국회에 낸 「94년 추곡 수매에 관한 의견서」에서 『올해에도 예년처럼 수매량 및 수매가를 올릴 경우 내년 이후 수매가 및 수매량을 대폭 줄여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증가하려면 정부 주도의 양곡 유통보다는 민간 유통이 활성화돼야 하고,이를 위해서는 수매가와 농가 판매가격과의 차이가 축소되어야 하므로 수매가 인상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수매량이 전년 수준보다 줄어드는 것은 곤란하다』고 덧붙임으로써 결국 수매가와 수매량 모두 지난 해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해의 경우 수매가는 1등품 기준 80㎏ 한 가마에 13만2천6백80원,수매량은 1천만섬이었다.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 제약이나WTO 체제와의 일치성을 고려하고 농가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려면 정부의 직접 수매를 줄이는 대신 농협의 차액지급 수매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정부의 직접 수매량을 1% 줄이면 차액지급 수매량은 8.4%가 늘어 결국 총 수매량은 2.3% 증대한다』고 밝혔다.차액지급 수매는 농협이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수매하고,정부는 그 차액만 보전하는 제도로 똑같은 정부 재정으로 더 많은 물량을 수매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오승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