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세정제/변기 세척제/수도관 방청제/가정용 화학제품규제 시급

유리창 세정제/변기 세척제/수도관 방청제/가정용 화학제품규제 시급

입력 1994-10-13 00:00
수정 1994-10-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YMCA 시민중계실 조사/인산·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유/부영양화 유발… 수질오염 가중

YMCA는 12일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유리창 세정제,변기세척제,수도관 녹방지용 방청제,하수구를 뚫는 물질,가구광택제 등 유해화학 제품이 가정으로 확산되면서 일반화 추세에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방지를 위해 법률적 또는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고 정부관계 부처에 촉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서울시내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지난 6월 조사한 「가정환경감사」에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극히 일부 가정에서만 사용하던 이들 유해화학물질 제품을 16·6%나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편리한 생활패턴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다.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엄격하게 제조 판매가 규제되고 있는 이들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위생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무차별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는 수입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정용 화학제품들은 인산·규산·오일성분등 유해물질이 많이 함유돼 있어 물을 분해시켜 정화작용을 하는 세균을 죽여 부영양화를 조장시키므로 사용 가정이 늘어날수록 공장의 폐수보다 더 심각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는게 학계의 분석이다.또 수도관의 녹을 제거하는 방청제는 중금속이 들어있어 소화장애등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특히 어린이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계에서도 화학물질에 의한 가정용품 제조의 규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연세대 권숙균교수는 『우리나라의 가정용 화학제품이 품질규격 없이 마구 생산해 원수의 자정능력을 크게 손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의 법적인 기준마련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날로 오염돼가는 수질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교수는 특히 환경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이들 가정용 화학제품이 환경 및 위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상공부 또는 공업진흥청에서 제조허가를 받아 생산하는 행정의 모순은 물론 그나마 단속도 허술해 무허가 제품까지 판치고 있다고 지적,공중위생법등의 강화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thumbnail -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이에 대해 박혜동 환경처오수과장은 『현재 가정용 화학제품들 중에서어떤 제품에 얼마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는가에 대한 측정을 KIST에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산확보가 어려워 애로가 있지만 점진적으로 이에 대한 강화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4-10-13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고립무원 자폐
  • 2026 서울광고대상 한줄평 이벤트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