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 경제역행… 합리적안 도출 필요/식목일제외는 논란… 국민 감정이 문제로

법정 공휴일을 조정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추진방향은 이중과세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공휴일을 줄이자는 것이다.국민감정에 비춰 볼 때 노는 날을 늘리기는 쉬워도 줄이기는 어렵다.정부도 그를 알고 국민 여론이 『이 정도는 조정해도 되겠다』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총무처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이 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이중과세 개선을 위한 국민토론회」도 국민여론 환기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이중과세문제는 구한말 갑오경장 때 태양력을 공식으로 채택한 다음부터 1백년 동안이나 논란거리였다.정부 수립이후 지난 49년에는 신정연휴를 사흘로 하면서 「강제적으로」 구정을 폐지하려 했다.하지만 구정을 전통 설날로 여기는 국민감정을 거스를 수 없어 85년 구정 하루를 「민속의 날」 공휴일로 정했다가 89년에는 신정 사흘 연휴를 이틀로 줄이고 구정을 「설날」 사흘 연휴로 만들었다.

정부가 이중과세를 스스로인정한 셈이다.이에 김영삼대통령은 올해초 이중과세가 경제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니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등 경제부처는 신정 휴일을 하루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다.더불어 식목일도 법정 공휴일에서 빼자고 제안했다.

이에 비해 공휴일제도 주관부서인 총무처는 신중했다.노동계에서 공휴일 축소를 극력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듯 했다.

행정연구원이 주관한 토론회에서 발표된 공휴일 개선방안도 총무처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처럼 장기 대책이 주로 제시되었다.주제발표자인 강광식정신문화연구원교수는 구정 신정 추석을 모두 하루 휴일제로 바꾸되 이들 명절에 연휴가 필요한 사람은 유급휴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공휴일이 주는 만큼 유급 휴가 날짜를 늘리자는 것이다.

총무처 관계자들도 은근히 강교수의 견해에 동조하는 태도이다.그러면서도 설날·추석을 중시하는 국민감정에 비추어 단기적으로는 채택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보고 있다.

경제부처는 당초 공휴일 축소안을 내놓으면서 우리 법정 공휴일이 1년에 17일로 미국의 10일이나 영국의 12일,독일의 14일 등 선진국보다 많다는 자료를 제시했다.그러나 이들 나라는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어 실제 근로자가 노는 날은 연간 1백일을 넘어 우리의 2배 가까이 된다.결론을 말하자면 신정 연휴를 하루로 줄이자는 경제부처 안이 96년부터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식목일의 공휴일 폐지까지 덧붙여질지는 논의를 지켜보아야 한다.연휴로 이어진 법정 공휴일을 하루로 줄이고 유급휴가일수를 늘리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