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면전모욕 등 공공연하게 저질러/상급자들 문책우려 미온처리도 문제/사병 고학력시대 맞춘 지휘체계 확립 필요

지난달 27일 발생한 군장교무장탈영사건이 지휘관을 포함한 대량구속수사로 확대되면서 이 사건의 배경인 군기강의 난맥상과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백일하에 드러나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군당국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부대인 육군 53사단 해안4대대장과 사병등 29명을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으로써 이른바 「소대장길들이기」 등 군내 하극상이 실제상황임이 재확인됐다.

육군합동조사단의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53사단 13,14중대에서는 소속 상병·병장 등 고참소대원들이 새로 부임하는 초급장교인 소대장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물먹이는」 공공연한 군기문란사태가 빈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소대장실에서 화투놀이를 하거나 소대장에게 반말을 쓰는 정도는 약과였다.상급지휘관이 부대를 방문할 때 소대장의 군화를 감춰 당혹케 하거나 심지어 소대장을 구타하기도 했던 것이다.

특히 고참병들이 담합해 소대장에게 반말을 쓰도록 하급자에 강요하거나 이른바 「소대장길들이기」기간으로 3개월을 설정했다는 사실들이 밝혀져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하고 있다.이같은 뒷얘기들은 군내부에서 군기문란이 갈 데까지 갔다는 것을 말해준다.

대다수 군관계자는 이같은 극단적인 하극상상황이 전군에 일반화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번에 문제가 된 부대는 해안에 소초와 분초를 끼고 있는 사단이어서 타부대에 비해 군기강이 상대적으로 해이해질 소지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내부를 잘 아는 다른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군 전체에 팽배해 있는 기강문란상황중 빙산의 일각이 표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즉 사병들이 신임장교와 하사관들을 거꾸로 「군기잡는」 어처구니없는 하극상이 여타부대에서도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책임이 구속된 일부사병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대장 등 상급지휘관들이 보신에 급급,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데 기인한다는 점이 그 개연성을 높여준다.이와 함께 초임장교들의지휘능력부족도 이번 사태를 가져오게 한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사병들의 40%가량이 전문대졸이상으로 장교들이나 하사관들보다 학력이 오히려 높은 경우가 많은 등 시대상의 변화에 발맞춘 군지휘체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군당국이 이번에 대대장까지 구속한 것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 27일 사건발생직후부터 이들을 차례로 구속해놓고도 이를 쉬쉬해온 군당국의 태도도 문제다.지금까지 군이 비판받아온 여론눈치보기,축소·은폐의 전형이 아니냐는 것이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