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유입규모 적은 12월 선택해 부담 줄여/증시 2조원 수요 창출… 큰폭 상승 없을듯

정부가 5일 외국인 주식투자의 한도확대방안을 밝힌 것은 자본시장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우리의 대내외적인 약속을 지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뒷받침하고 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에 대비,「제3단계 금융자율화 및 시장개방계획(블루 프린트)」에 따라 외국인 투자한도를 94∼95년,96∼97년중에 추가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번 조치가 나오기까지 가장 고심한 부분은 확대의 시기와 폭이었다.한도확대는 여러번 예고돼 올해중 시행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지만 「11월이냐,12월이냐」를 놓고 계속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도를 1%포인트 확대하면 외자유입액이 14억∼15억달러에 이르러 통화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탓에 11월보다 통상 외자유입이 적은 12월을 택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또 주가가 수직상승하는 활황장세에서 한도확대라는 「대형호재」를 내놓을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으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명분에 밀렸다는 것이다.

확대의 폭도 일본이 OECD에 가입할 당시 외국인 투자한도가 15%이던 점을 감안,내년까지 15%로 일단 잡아놓고 올해는 우리경제가 외자유입을 감내할 수 있는 12%까지만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한도가 2%포인트 확대되면 12월중 8억∼10억달러가 들어올 것으로 추산되는 등 통화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그렇잖아도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반면 주식시장은 2조원이상의 새로운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시장기반이 그만큼 탄탄해지는 셈이다.

증시전문가들은 그러나 2%의 확대조치가 당장 큰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한도확대의 폭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데다,주가에 이미 상당부분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대신증권 김대송상무는 『지난 8월 하순이후 종합주가지수가 1백30포인트이상 오르는 과정에서 투자한도확대조치가 주요재료로 작용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큰 폭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내다봤다.<김규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