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친구와 옛친구/최호중 자유총연맹 총재(시론)

새친구와 옛친구/최호중 자유총연맹 총재(시론)

최호중 기자 기자
입력 1994-10-04 00:00
수정 1994-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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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외교가 한창 성과를 올리고 있을때 이를 칭찬하는 소리가 자자했지만 비판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았다.새친구를 사귀는데 정신이 팔려 옛친구를 섭섭하게 하거나 푸대접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새 친구란 소련을,옛 친구란 미국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미국이 아니었던들 6·25남침을 물리칠 수 없었고 오늘의 발전도 어려웠을텐데 미국의 반감을 사면서까지 소련과 관계를 맺는데 급급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그런 말이 나올만도 했다.89년 봄에 기승을 떨고 있던 좌경세력의 과격시위는 반미 투쟁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미 문화원이 점거되고 용산의 미군기지 일대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성조기를 짓밟고 불태우며 미군 물러가라고 외쳐대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이런 판국에 사태수습에는 힘쓰지 않고 소련과의 수교에 매달리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책망이 컸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만큼 그 때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었다.88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주최해서 우리나라 위상이 크게 높아진데다가 공산권에서일기 시작한 개혁과 개방의 물결을 타고 동서간의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 호기를 꽉 붙잡아야 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얼마 안가서 소련과 수교하고,유엔에 가입하고 그리고 중국과도 국교를 맺었다.북방외교가 알찬 열매를 맺은 것이다.그러면서 옛 친구를 놓치지 않았고 그다지 섭섭하게 하지도 않았다.

이제 이와 대조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느낌이다.미국이 북한과 뉴욕에서 혹은 제네바에서 자리를 같이 해오다가 드디어는 평양에 대표단을 보내기에 이르렀고,더구나 그 목적이 평양과 워싱턴에 대표부를 개설하는 문제를 협의하는데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북방외교를 추진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은 북한과 접촉하면서 사전,사중,사후 할 것없이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다.우리가 좀 보채더라도 가능한한 수용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 적어도 우리를 섭섭하게는 하지 않으려는 것같다.

미국이 북한과 사귀려는 것은 핵투명성 확보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핵카드」를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북한을 달래는 데는 그래도 당근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북한을 구석으로 몰아붙히기 보다는 국제사회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 지역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쩐지 서운한 감을 뿌리칠 수 없다.우리가 모르는 사이에,혹은 우리를 빼돌려 놓고 미국이 북한과 어떤 일을 꾸미고 있지나 않을까 의심이 가는 것이다.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지만 교섭사항을 미리 다 밝힐 수 없는 제약이 있기 때문인지 그 내용이 아무래도 좀 미흡하고 확신을 심어주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자 화살은 미국이 아니라 우리 정부쪽을 겨냥하게 됐다.한국외교가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책이다.

객관적으로 봐서 우리 외교가 하나의 시련기를 맞기는 했지만 위기라고까지 할 것은 없다.국제환경이 많이 변했고,미국이 전과는 크게 달라졌고 우리나라도 제법 커진 만큼 이제는 전과 같이 읍소나 생떼 허세가 통하지 않게 돼버린 것을 깨닫는다면 당면한 상황을 놓고 당황하거나 초조해 할 까닭이 없다.주변 환경과 상대방 입장을 살피면서 사리에 맞는 우리 주장을 당당하게 펴나가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일찍이 7·7선언을 통해 북한이 미국,일본등 우리 우방과 관계를 맺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도울 용의가 있음을 내외에 밝힌바 있다.문민정부가 들어선 후로는 민족복리를 앞세워 공존공영을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삼아왔다.이런 바탕이라면 미국이 평양에 대표부를 설치하려 한다고 해서 이를 못마땅하게 여길 수는 없다.약삭빠른 일본이 미·북한간의 움직임을 엿보고 있다가 한발 앞서서 문을 열려는 속셈을 드러낸다고 해서 이를 얄밉게만 여길 수는 없다.

우리가 북한이 미국과 관계를 맺는 것을 도울 용의가 있다고 한 것은 북한이 시대적 조류에 순응해서 개혁과 개방의 길을 걸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우리 동족인 북한주민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이 가중돼도 좋으니 북한체제가 그대로 존속되도록 돕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미국이 평양에 대표부를 열게되면 자유의 바람이 북한사회에 스며드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적지 않다.그렇지 않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만을 기다리는 격인 이것만으로는 한에 차지 않는다.음과 양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각적인 노력과 작용이 절실한 것이다.김일성이 가고 김정일이 자리를 잡아가고 모처럼의 기회를 맞아 막연히 김정일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그 체제가 김일성의 유산인 「우리 식」을 버리고 개혁하고 개방하는 변화의 길을 택하도록 유도하는데 한미간 협조의 중점이 두어져야 한다.

우리가 옛 소련을 새친구로 맞이한 것을 미국이 가로막지 않았듯이 우리도 미국이 북한을 새친구로 맞이하려는 것을 가로막을 입장에 있지 않다.그러나 꼭 해야할 말이 있다.인권을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앞장서 지켜가는 미국이 이왕에 북한을 새친구로 삼을 바엔 북한도 그런 척도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하는 사귈만한 새친구가 되도록 줄기차게 이끌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한마디다.
1994-10-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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