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직 할애 요구하며 세과시/여,총선 겨냥한 불신임공세 우려

일본 공산당을 제외한 야당세력들이 지난 달 29일 거대 원내세력인 「개혁」을 결성하자마자 일본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다.

자민당과 사회당,그리고 개혁의 2.5 정당 구도로 재편된지 이틀만인 1일 소집된 임시국회는 회기와 부의장직의 야당 할애를 놓고 첫날부터 야당이 총리의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등 여야가 격돌했다.총리 시정연설에 야당이 불참한 것은 지난 66년 사토 에이사쿠(좌등영작)총리이후 28년만이다.

중의원 의석수로 자민당 2백1석과 사회당 73석,신당 사키가케 21석의 연립여당에 맞서 1백87석의 진용을 갖춘 개혁은 1일 임시국회 소집 첫날,부의장직을 넘겨 줄 것과 회기를 여당이 주장하는 65일보다 15일 많은 80일로 할 것을 요구했다.

회기연장은 정치개혁과 세제개혁 관련법안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며 부의장직은 1백87명이나 되는 원내단체가 결성된 만큼 내년 1월까지는 야당에 할애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정면대결의 양상이 전개된 이면에는 새로 결성된 개혁이 연내 신·신당 창당에 앞서 힘을 과시하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려는 전략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연립여당안의 최대 주주인 자민당도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있다.

자민당은 지난달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회기연장은 예산의 연내 통과를 저지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부의 분배구조는 원구성 당시 사회당이 지금의 개혁세력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었던 때 결정된 것으로 당시의 경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자민당과 사회당으로서는 회기가 연장될 경우 소선거구 구역분할 법안이 성립돼 야당측이 총선거를 목표로 내각 불신임안을 제기하는 등 공세를 펼까 우려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국회의 파행운영에 대해 여론은 정책대결이라기보다는 총리연설과 국회운영을 인질로 삼는 구태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개혁측은 다음 주에도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정치공세를 계속 편다는 방침이다.자민당으로서도 보수 양당제가 될 경우 맞상대가 될 개혁에 기선을 제압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혁안에서 부의장 자리다툼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 여당안에서도 세제개혁과 정치개혁 등 주요 법안을 외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일정기간 후에 국회운영이 정상화는 되겠지만 일본 정국의 힘겨루기는 서서히 막이 오르고 있는 인상이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