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아주국 독립 기여”/일 지방의회 결의안 추진 파문

“태평양전쟁 아주국 독립 기여”/일 지방의회 결의안 추진 파문

입력 1994-10-02 00:00
수정 199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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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강석진특파원】 2차 대전 패전 50년을 앞두고 일본 에히메(애원)현의회가 『태평양전쟁에 의해 식민지 지배로부터 아시아 제국의 독립이 실현됐다』는 시대 착오적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에히메현의 자민,사회,민사당 현의원 11명으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이 식민지 지배로부터 아시아 제국을 독립시키는데 기여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3일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만장 일치로 결정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이같은 결의안은 에히메 현의회 의원 50명중 공산당의원을 제외한 48명의 지지를 받고 있어 별 이론없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현차원의 결의안이기는 하지만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전쟁책임을 회피하는 이같은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2차대전에서 패망한지 내년으로 50년이 되는 데도 아직도 전쟁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전쟁의 피해를 입은 아시아 관계 제국에 충격을 더해 줄 것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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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결의안의 채택과정에서 지금까지 평화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일본내 보수세력보다 침략책임을 강하게 내세우던 사회당 출신의원들이 결의안에 찬성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이는 일본내 보수화 경향과 저변에 흐르는 논리를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1994-10-0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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