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은 옛말”…「달라진 안기부」확인/“국방위때보다 훨씬 심도 있었다”/부장인사·촬영허용 여야 신경전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난해까지 국회 국방위에서 맡았었다.그러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정보위가 이를 맡게 됐고 30일 이문동 안기부청사에서 벌어진 국정감사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안기부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인 첫 감사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후 국회에 정보위가 신설된 목적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이를테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기관은 비록 최고의 국가기밀을 다룬다고 하더라도 성역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따라서 지난해까지 국방위의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총액개념이었다면 이날 정보위의 첫 국정감사는 세목까지 짚어보는 심도있는 감사로 변모했다.신상우정보위원장도 『내가 국방위원장으로 국정감사를 했었지만 그때보다 훨씬 심도있는 내용을 다루었다』면서 『안기부측도 보다 구체화된 보고자료와 답변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고 발표했다.

물론 감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의원들도감사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그러나 국회와 안기부가 협의해서 일반에게 밝혀도 좋을 일부 내용은 신위원장이 발표했다.

신위원장은 『감사는 안기부의 일반현황과 주변정세,대북정세에 대한 김덕안기부장의 보고에 이어 의원들의 정책질의와 답변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신위원장은 북한의 함흥 신포등 동해안지역과 평양·해주·개성등에서 콜레라가 만연되고 있고 의약품부족 등으로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기부측의 대북정세보고가 있었다고 전했다.또 과거 정치사찰로 불리어지는 안기부의 기능이 정지된 것을 확인했고 이 기능을 국제정보수집활동과 방첩 대공기능으로 전환운영해 상당한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지난 2월 신설된 안기부의 「국제범죄정보센터」에서 국제마약밀매조직등의 검거실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설명했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앞서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대북정보수집능력이 미약한 것은 아닌지,정치사찰활동에 대한 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추궁하겠다』고 밝혔다.강창성의원(민주)은 『통일을 대비한 정보기관으로서의 종합적인 대책과 우편물 통신검열부분을 파고 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여야의원들 사이에 정보위 운영과 관련해 의미있는 신경전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의 강창성의원이 『국민이 주시하는 안기부에 대한 정보위의 첫감사이니 회의는 비공개로 하되 안기부장의 인사말과 사진촬영은 공개를 하자』고 요구한데서 발단이 됐다.그러나 민자당의 최병렬의원이 『법에 모든 회의를 비공개로 하기로 명기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첫감사부터 원칙은 원칙으로 지켜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반대했고 이인제의원(민자)도 『회의 비공개는 원칙이 아니라 철칙』이라면서 『뒤에 있는 안기부의 간부들 사진도 비밀이 아니냐』고 가세했다.결국 신위원장이 『정보위의 모든 회의는 공개할수 없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앞으로 운영규칙이 만들어지면 이에 맞추어 나가자』면서 김안기부장의 생각을 물었고 김부장은 『인사말 전반부는 괜찮으나 뒷부분은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고 밝혀 보도진은 회의장을 떠났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