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정책 원칙이 없다”/14개그룹 71조 투자계획… 과당 경쟁/“투자승인제·업종전문화 어디 갔나”

정부가 재벌과의 관계개선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가운데 여권 실세인 민자당의 김덕용의원이 28일 재무위의 재무부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정부의 무원칙한 재벌정책과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뼈아프게 질타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여야의원 24명이 질의를 펼쳤지만 재벌을 혹독하게 비판한 의원은 김의원과 신민당 임춘원의원 둘뿐이었다.특히 민주당의원들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묘한 대조를 보였다.

김의원은 우선 정부의 재벌정책을 파고들었다.『얼마전 경제기획원이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30대 재벌의 타회사 출자한도를 줄이겠다고 입법예고 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재무부는 10대 재벌에 대한 투자승인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상공자원부는 재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했던 업종전문화 정책을 사장시켜 놓은 채 새로운 산업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고 부처마다 들쭉날쭉하는 경제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김의원은 『우리경제의 중요과제는 경제력 집중완화와 소유구조의 개선』이라고 전제,『무분별한 재벌의 문어발 확장및 특정인의 소유와 지배는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고 정부측의 확고한 소신을 촉구했다.

당연히 재벌의 행태도 비판대상이었다.김의원은 『국내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을 합친 30대 재벌그룹의 기업체수는 올 상반기에만도 57개사나 늘어났다』고 지적,『문민정부 출범후 스스로 계열사 정리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던 재벌이 이처럼 계열사를 늘린 것은 문어발식 확장의 정도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벌들의 대형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김의원은 『14개 그룹이 23개 프로젝트에 참여해 투자규모만도 무려 71조2백만원에 이른다』면서 『이같은 대규모 투자경쟁은 실현성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낭비와 과당경쟁,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이미 표면화된 부동산투기 조짐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먼저 재벌의 대형 투자계획에 대해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기획원·재무부·상공부,은행감독원과 국세청 등으로 대책단을 만들고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을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효율적인 금융지원등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또 문어발식 확장 방지책으로 『새로 기업을 인수하거나 다른 업종에 신규로 진출할 때는 세금혜택을 받는 손비처리 범위를 자기자본 비율에 연동시키는 방안이나 감가상각 충당금을 감각상각이나 다른 투자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부동산·주식등 재테크에 쓴다면 세금감면을 다시 회수하는 방안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