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보건설,5억 구청분납 확인/인천세금비리/자수 이승록씨,“19억 횡령” 자백/위조용 도장 2∼3개 추가 발견

【인천=최철호·김학준기자】 인천 북구청의 세금횡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주광일검사장)은 26일 자수한 전북구청 세무주사 이승록씨(39)가 구속된 주범 안영휘씨(53·전북구청 세무1계장)와 함께 다른 고액법인납세자들의 세금을 횡령했다고 밝힘에 따라 이에대한 전면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들 고액법인납세자들이 이씨에게 세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이씨가 이를 빼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들이 안·이씨와 짜고 고액세금을 낮춰주는 대가로 뇌물을 주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이 안·이씨와 짜고 세금액을 낮춰주는 반대급부로 이들이 세금을 횡령하는 것을 묵인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27일부터 우선 1억원이상의 취득세를 납부했으나 영수증이 위조된 5개 법인들의 납세관련자들을 불러 이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법인들이 이씨와 공모했더라도 이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관련자들을 불러 이씨와 대질신문을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관련,이날 1억원이상의 취득세를 납입했으나 영수증이 위조인 것으로 밝혀진 5개 업체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동보건설(구동아산업개발·취득세 4억9천5백여만원) ▲대동건설(〃4억4백84만여원) ▲대우전자 직장조합주택(〃2억1천3백7만여원) ▲경남기업(〃2억원) ▲서울제강(〃1억3천1백59만여원)등이다.

검찰은 이날 공개한 이들 명단은 지금까지 수사에서 밝힌 15개 기업·3명의 개인을 포함한 위조영수증으로 분류된 5백만원이상의 고액취득세 납세자 21건의 명단 가운데서 나온 것으로 이들 세금의 전부가 횡령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위조영수증으로 확인된 5백만원이상 취득세 법인납세자들은 지난91년부터 올해까지 북구에서 부동산을 구입한 법인·개인들로 이 가운데는 91년 북구 작전동에 22필지를 매입한뒤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법인취득세를 분납한 동보건설과 계산동에 땅을 매입한 대우자동차·역시 부평동에 땅을 매입한 삼도건설·청천동 땅을 산 양지원공구등을 비롯해 세성산업·한국폴라·세진주택·상아프론테크·동신관유리·중성건설·삼강기업등이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씨를 조사한 결과 지난 91년1월부터 93년1월까지 2년동안 취득세 영수증 23장을 위조해 모두 19억1천4백여만원을 횡령,안씨와 7대3의 비율로 나눠가졌다는 자백을 받아냄에 따라 이씨가 영수증이 위조된 이들 법인들의 고액취득세를 법인 관계자와 공모하거나 혹은 이를 숨긴채 모두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밤 이씨를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으며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모두 19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또 구속된 안씨를 다시불러 이들이 다른 법인이나 개인들과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안씨에 대한 혐의 가운데 안씨가 지난 91년무렵부터 구청에 미납된 각종 세금을 6개월에 한번씩 점검하며 직원들을 동원해 거둬들인 것을 밝혀내고 이들중 대부분을 가짜 영수증으로 처리해 횡령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미국으로 달아나 없어진 영수증철의 소재를 제보했던 전북구청 세무계7급 김형수씨(38)의 신병확보를 위해 이날 법무부장관 명의의 서한을 외무부에 보내 주LA총영사관이 미국 이민국에 김씨의 신병확보를 협조요청할 것을 의뢰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14일 친지방문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출국했는데 친지방문은 비자유효기간이 2개월인 만큼 11월중순에는 귀국할 수밖에 없지만 신병확보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이밖에 그동안 안씨와 구속된 공범 양인숙씨(29·전북구청 세무과9급)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진 영수증 도장 2개 외에도 다른 위조도장 2∼3개가 더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구속자들 가운데서도 안·양씨 모르게 횡령한 세금이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