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협의 목표는 북핵완전해결” 공감/여타 핵결의도 통과… 북 복합압박 직면

23일 끝난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38차 총회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북한에 대해 핵안전협정 전면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그동안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상황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국제적 인식과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결의는 특히 북한에 대해 핵안전조치의 전면이행과 함께 핵시설 관련 정보·장소에 대한 접근허용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특별사찰 수용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이 결의는 또 「쌍무협의에 대한 지지」도 명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날 제네바에서 개막된 북·미 고위급 3단계 2차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간접 피력한 것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적 입장위에서 현실적 고려도 적절하게 배합한 것이라 할수있다.그러나 결의안은 쌍무협의의 최종목표가 북핵문제의 어정쩡한 타협이 아닌 「핵안전협정의 전면적 이행」이라는 IAEA의 기본입장을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중국은 의제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비균형·비현실·비건설적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한국측은 북핵문제가 여전히 원점을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 IAEA의 입장을 북한에 다시한번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결국 표결을 통해 다수 회원국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

한편 중국은 이같은 결의안 반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표결에서는 기권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 사실상 북한을 더이상 두둔하기 어렵다는 현실인식을 나타냈다.

이번 총회에서는 또 북핵결의외에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물질 밀매대책 ▲핵안전조치 강화 등에 관한 결의도 통과됐다.

이로써 최근 독일언론 등에서 이라크,파키스탄 등과 함께 핵물질 불법입수기도국으로 지목됐던 북한은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핵안전조치 강화결의는 장기적으로 첨단사찰기술 도입을 유도,북한핵 현황파악에도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관련,IAEA는 핵시설 주변의 토양이나 공기,동식물 표본조사를 통해 재처리나 원자로가동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첨단기술을 이미 시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밖에 한국이 사실상 주도했던 핵폐기물 안전관리 결의는 국제협약을 위반하며 동해 핵투기를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제동을 거는 부수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빈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