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 비리를 도려내기 위한 전정부적 의지가 총력경주되고 있다.인천시장을 포함한 6명의 시·도지사의 경질을 놓고 김영삼대통령은 이번 인사가 단순한 자리메움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새롭게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세금횡령사건이 던진 국가적 충격은 엄청나다.그만큼 개혁의 욕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혈세를 도둑질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국민들에게 비통보다는 부패를 이땅에서 기어이 추방시켜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절대절명의 목표로 하여 출범한 문민정부는 다시 사정의 신발끈을 조여매고 정화야말로 우리가 쉼없이 이어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세무 건축 소방 수사 병무등 10대 대민행정 취약분야의 부처별 부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착수해 적발되는 공직자는 법령상 최고 처벌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엄벌원칙을 확정했다.
감사원이 뒤늦었지만 징수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개원이래 최대인원을 동원하고 나선 사실은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것이다.인천의 세금횡령과 같은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와 관세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거두는 모든 형태의 세금징수비리까지 감사는 대폭 확대되고 있다.그 대상도 세무서 세관과 정부투자기관 사업소 한전 철도청 담배인삼공사등 공공사업 기관의 수입금 착복여부에까지 이르고 있어 국민이 궁금해하는 각종 비리의 유무와 규모등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제2의 개혁의지는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착수에서도 확인된다.공직자재산등록 범위의 확대,금융계좌 추적요건 완화,부정부패이익 환수를 위한 법령개정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정부는 공직사회 종사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새로운 의식을 갖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강조되는 것은 이에 참여하는 시민정신의 발현이다.국민의 감시 감독과 적극적인 고발이 그것이다.부정비리의 원인제공자되기를 거부하는 용기는 물론 영수증 보관으로 2중 고지서 발부등 부정을 획책하려는 기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손실을 스스로 막아내는 적극적인 실천행동이 요청된다.
감사와 수사,제도마련과 처리가 정부의 몫이라면 부정부패행태를 거부하는 고발과 감시는 국민의 책무이다.시민참여없는 정부개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둔다.
세금횡령사건이 던진 국가적 충격은 엄청나다.그만큼 개혁의 욕구도 더욱 증폭되고 있다.혈세를 도둑질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은 국민들에게 비통보다는 부패를 이땅에서 기어이 추방시켜야 한다는 공통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
부정부패 척결을 절대절명의 목표로 하여 출범한 문민정부는 다시 사정의 신발끈을 조여매고 정화야말로 우리가 쉼없이 이어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정부는 내달부터 세무 건축 소방 수사 병무등 10대 대민행정 취약분야의 부처별 부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착수해 적발되는 공직자는 법령상 최고 처벌의 기준을 적용한다는 엄벌원칙을 확정했다.
감사원이 뒤늦었지만 징수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개원이래 최대인원을 동원하고 나선 사실은 정부의 비리척결 의지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 것이다.인천의 세금횡령과 같은 지방세뿐 아니라 국세와 관세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거두는 모든 형태의 세금징수비리까지 감사는 대폭 확대되고 있다.그 대상도 세무서 세관과 정부투자기관 사업소 한전 철도청 담배인삼공사등 공공사업 기관의 수입금 착복여부에까지 이르고 있어 국민이 궁금해하는 각종 비리의 유무와 규모등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제2의 개혁의지는 공직부패 근절을 위한 법령개정 착수에서도 확인된다.공직자재산등록 범위의 확대,금융계좌 추적요건 완화,부정부패이익 환수를 위한 법령개정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정부는 공직사회 종사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되면 강제적으로라도 새로운 의식을 갖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아울러 강조되는 것은 이에 참여하는 시민정신의 발현이다.국민의 감시 감독과 적극적인 고발이 그것이다.부정비리의 원인제공자되기를 거부하는 용기는 물론 영수증 보관으로 2중 고지서 발부등 부정을 획책하려는 기도를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손실을 스스로 막아내는 적극적인 실천행동이 요청된다.
감사와 수사,제도마련과 처리가 정부의 몫이라면 부정부패행태를 거부하는 고발과 감시는 국민의 책무이다.시민참여없는 정부개혁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둔다.
1994-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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