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부산에 무기암시장/구멍뚫린 국내 총기관리체제

청계천·부산에 무기암시장/구멍뚫린 국내 총기관리체제

김태균 기자 기자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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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 등 주로 외항선원이 반입/시중 가스총90% 경찰 미신고

총기관리체제에 구멍이 뚫려 충격을 주고 있다.

「지존파」 일당이 청계천에서 권총과 기관총까지 구입해 또 다른 「인간사냥」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허술한 총기관리체제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것처럼 서울 청계천과 부산등지에 무기 암거래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돼 우리나라도 더이상 총기류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범죄행태도 무기를 이용,인명을 무차별 살상하는 「마피아형」 추세를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지난해 빠찡꼬 업계의 대부 정덕진씨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정씨가 리벌버권총 1정과 실탄 6백발을 소지한 사실을 밝혀내 국내 암거래 가능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르면 총기류를 해외로부터 수입·반입하기 위해서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수입 또는 반입한 사람은 관할 경찰서에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돼 있다.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경찰에 신고된 공기총은 44만여정.그러나 당국은 암시장에서의 불법거래등으로 9만여정의 미신고 공기총이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28건의 총기사고가 발생,10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으나 올해 들어선 4월말 현재 9명이나 숨져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

권총·기관단총등 살상무기는 공항과 항만등 2가지 루트를 통해 밀반입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항을 이용할 경우 짐검색 완화조치로 단속의 손길이 느슨해지긴 했지만 세관의 「문형 검색대」와 X선투시기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다만 미군 통제하에 있는 미 군사우편을 이용해 들여오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해상을 통한 불법거래가 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항만을 통한 밀반입은 화물선을 이용,부산등 남해연안에서 고깃배 등에 옮겨 싣는 수법인데 세관에서 사전정보를 입수하지 않는 한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지난 10일 러시아 선원 보리스 페드코프씨(47)가 미제권총 6정과 실탄 2백92발을 화물선에 싣고 밀반입하려다 부산세관에 적발됐는가 하면 지난달 29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살인을 한 신진균씨(35)가 범행에 쓴 아르헨티나제 리벌버 권총을 외국선원으로부터 10만원에 구입한 사실등으로 미루어 외항선원들의 총기류 밀반입실태를 읽을 수 있다.

또 92년 김세남상사(40)의 M16소총 총열 밀반출사건처럼 사격거리를 길게하고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공기총에 M16의 총열을 부착하는등 성능향상을 위해 불법으로 구조를 개조하는 작업도 서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밖에 이번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절시켜 납치하는데 사용됐던 가스총의 경우도 자주 범죄에 악용되는데 경찰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체 가스총의 90%가 신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김태균기자>
1994-09-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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