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대상기관 343곳 확정/28일부터 20일간 실시

국감 대상기관 343곳 확정/28일부터 20일간 실시

입력 1994-09-17 00:00
수정 1994-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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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증인·참고인 선정 싸고 논란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비서실 대법원 서울시등 모두 3백43개 국정감사 대상기관과 일정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상임위별로 오는 28일부터 20일동안의 올해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국가기관 90개 ▲지방자치단체및 시·도교육청 24개 ▲정부투자기관및 농·수·축협등 30개 ▲기타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등 1백99개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의 3백49개 기관보다 6개가 줄어든 규모이나 지방자치단체만 보면 오히려 지난해의 20개보다 4개가 늘어났다.<관련기사 4면>

상임위별로는 법사위가 34개 기관으로 가장 많고 상공자원위 33개,재무위 31개 순이며 상임위별 평균 감사기관수는 약 20개다.

지난해 국방위 소관이었던 국가안전기획부는 이번에 신설된 정보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날 각 상임위에서는 여야가 국정감사의 증인및 참고인채택문제로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증인 1백17명과 참고인 18명등 모두 1백35명을 선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자당은 일부 증인및 참고인 선정에 반대하고 대상자수도 줄이자고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주요 증인및 참고인은 다음과 같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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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상무대국정조사시 불출석증인및 참고인),박성달감사위원등 감사위원 6명(감사원사무감사) ▲교육위=박홍서강대총장(주사파발언관련) ▲문화체육공보위=한병삼프랑스고문서반환특사대표(프랑스고문서반환관련),김용식서울평화상이사장(서울평화상관련) ▲노동환경위=이해규삼성중공업사장(유령노조관련),김인호철도청장,한진희서울지하철공사사장(철도·지하철파업관련) ▲체신과학위=정재석경제부총리,이종훈한전사장(영광원전사건관련)<김경홍기자>
1994-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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