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건강 증진 의식개혁운동/2단계 개혁차원서 추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의식개혁운동/2단계 개혁차원서 추진

입력 1994-09-14 00:00
수정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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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각계인사 등 협의회 구성

정부는 13일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및 사회단체·학계·종교계·언론계등 각계인사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제2단계 개혁 차원에서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이영덕총리 주재로 김숙희교육부장관등 관계부처장·차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2차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정신건강운동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국민운동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개정,민간단체가 국민운동을 위한 기부금품을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또 가정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의 날」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매주 하루씩 지정,조기귀가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로효친풍토의 조성을 위해 노부모 봉양자에 대한 각종인허가나 공공행정서비스의 우선권부여(내무부),인사우대(총무처),주택공급특전(건설부),주택자금대부,세제지원(재무부)등 기존의 우대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지역사회유지들과 소년소녀가장의 결연사업을 위해 「사랑의 고리맺기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두호 서울시의원 “유효기간 지난 수도계량기 24만 개… 교체 적체 해소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계량기 교체 적체와 긴급 누수복구 공사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 신뢰와 작업자 안전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올해 9월 말 기준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미교체 계량기가 약 24만개이며, 이 가운데 유효기간이 3년 이상 경과한 물량도 11만개를 넘는다고 밝혔다. 수도계량기는 사용량 측정과 요금 부과의 근거인 만큼, 장기간 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체 적체 해소 등을 위해 연간 약 28만개의 교체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과 작업 여건상 교체 가능한 물량은 약 24만개라고 설명했다. 오래된 계량기부터 교체할 수 있도록 사업소별 필요 인력을 산정하고 추가 인력 투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 의원은 “계량기 교체가 계속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동파 취약지역의 디지털 계량기 전환과 유효기간 경과 계량기 교체를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와 우선순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업소별로 교체 물량이 적체된 격차도 이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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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고·대학생들이 행정기관·사회복지시설·각종 사업현장등에서 사회봉사경험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통한 학점취득제도를 추진하고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에 대한 보상액도 증액하기로 했다.<이목희기자>
1994-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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