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정신건강 증진 의식개혁운동/2단계 개혁차원서 추진

국민 정신건강 증진 의식개혁운동/2단계 개혁차원서 추진

입력 1994-09-14 00:00
수정 1994-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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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각계인사 등 협의회 구성

정부는 13일 국무총리와 관계부처장관및 사회단체·학계·종교계·언론계등 각계인사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추진협의회」를 구성,제2단계 개혁 차원에서 국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범국민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총리공관에서 이영덕총리 주재로 김숙희교육부장관등 관계부처장·차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정신건강증진을 위한 2차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정신건강운동에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단체국민운동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을 개정,민간단체가 국민운동을 위한 기부금품을 쉽게 모집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또 가정의 교육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의 날」을 지역적 특성에 맞게 매주 하루씩 지정,조기귀가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로효친풍토의 조성을 위해 노부모 봉양자에 대한 각종인허가나 공공행정서비스의 우선권부여(내무부),인사우대(총무처),주택공급특전(건설부),주택자금대부,세제지원(재무부)등 기존의 우대제도를 확대·강화하고 지역사회유지들과 소년소녀가장의 결연사업을 위해 「사랑의 고리맺기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준오 서울시의원, 노원구 상계동 희망촌 정비 ‘본격 착수’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지난해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상계동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바탕으로 희망촌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상계4-1구역, 이른바 ‘희망촌’은 상계동 산161-12·13 일대 약 2만 7000㎡ 규모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1998년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된 이후 장기간 사업이 정체돼 왔다. 그 사이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반시설은 열악해지면서 주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2021년 상계3구역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고 2024년 공공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촌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다. 이에 서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가 직접 나서 희망촌 정비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 결과 2025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희망촌 정비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5000만원이 반영됐고, 이후 서울시에서 노원구로 예산이 재배정되면서 노원구 주도로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올해 5월경 준공될 예정으로 희망촌 정비의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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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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