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서부경남 가뭄 심각… 특별지원 검토

12일 국무회의에서는 추석절 임금체불 해소및 수송대책이 주로 논의됐다.경북과 서부경남지역의 가뭄의 심각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10일 현재 체불임금은 지난해 보다 10%쯤 더 많은 5백17억원으로 추석 전에 밀린 임금을 지불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어려운 점이 많다』면서 『주거래은행에서 금융지원을 해주고 정부가 발주한 공사의 대금이 앞당겨 지급되도록 해달라』고 관계부처에 요청.

○…오명교통부장관은 추석절 특별수송대책에 관해 언급,『버스전용차선제의 실시로 버스를 타는 사람은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보고.

오장관은 이어 명절 때 마다 되풀이되는 차량 정체의 해소대책으로 공무원들의 휴가를 명절때 실시하는 방안과 차례를 거주지에서 지내도록 국민들의 관습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안.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전국적 작황이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어 언론에서 경북과 서부경남지역의 가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그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오는 20일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이들 지역에 특별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설명.

김우석건설부장관도 『포항제철이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3단계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정도』라면서 가뭄이 산업생산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북한핵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경수로를 지원하지 않고 경수로의 방식은 한국형이 돼야 하며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개선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양해및 합의를 미국측이 분명히 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에서 제기된 일부의 우려가 해소됐다』고 미국방문성과를 설명.

○…이영덕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명절때는 못가진 사람들이 더욱 서러운 법』이라면서 『국민화합 차원에서 체불임금 해소에 노력하라』고 지시.

이총리는 이어 『이번 추석은 4일동안의 연휴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교통부에서는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특히 자동차·열차·항공기·선박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해 사고없는 귀성·귀향길이 되도록 해달라』고 당부.

<의결안건>▲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 ▲인삼사업법(개) ▲국민은행법(폐)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개) ▲군납에 관한 법률(개) ▲보훈기금법(개) ▲재외공무원 복무규정(개) ▲지방재정법 시행령(개) ▲군인복무규율(개)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시행령(제) ▲지역균형 개발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비준안 ▲외자도입보고안 ▲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군인등) ▲제 4천3백26주년 개천절 경축행사 기본계획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