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들먹이며 “토지 불하” “대출 특혜”…/올들어 17건 발생… 작년의 갑절/“땅 형질 변경” 미끼 40억 사취도/손쉽게 큰돈 벌려는 피해자에도 문제

문민정부 들어서도 청와대고위층을 사칭하거나 이를 빙지한 사기사건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이는 고위층과 연줄을 맺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풍조가 여전함을 반영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고위층과 정보기관 등을 사칭한 사기사건은 문민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사정활동으로 자취를 감춘 듯했으나 사정수사가 일단락된 지난해말을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사기범들은 실명화되지 않은 예금을 정치자금화한다,정부토지를 헐값에 불하토록 해준다,엄청난 특혜를 줄 테니 커미션을 내라는 등의 감언이설로 선량한 시민들을 꾀어 금품을 뜯고 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사람들과 약점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인들까지 이들의 속임수에 걸려 기업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지난 8월 현재 검찰에 적발된 청와대사칭사기사건(구속사건기준)은 모두 16건으로 새 정부 출범후 지난해말까지의 8건에 비해 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같은 사건이 문민정부 들어서도 끊이지 않는 것은 청와대·정보기관·정부고위층과 연결되면 특혜를 얻을 수 있다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어리석은 사고방식이 일부계층에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노력없이 큰 소득을 기대하는 피해자들에게도 문제의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7일 청와대 관계자에게 청탁해 토지형질을 변경시켜주겠다고 속여 건설업자로부터 교제비조로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김정대씨(37·무역업·서울 양천구 목동)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91년8월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P건설대표 이모씨에게 접근,『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통해 녹지지역인 부산시 북구 학장동일대와 경북 구미시 사곡동 소재 임야 등 16만여평을 택지로 변경시켜주겠다』고 속인 뒤 92년4월까지 3차례에 걸쳐 4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과정에서 92년1월 청와대민정비서관이 회장으로 있는 우익사회봉사단체인 「녹색회」의 부회장이라고 과시하면서 『비서관을 통해 임야 16만여평을 택지로 변경해주겠다』고 속인 주광순씨(54·구속중·부천시 소사동)에게 다시 12억5천만원을 뜯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31일 검찰에 구속된 이청씨(66)는 5공시절 몰수한 땅을 청와대고위층을 통해 불하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중매인과 매수인으로부터 수십억원을 가로챘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씨는 『5공때 어린이심장재단 총무로 일했다』며 마치 청와대고위층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또 지난달 5일 청와대 기업활성화자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중소기업체를 속여 어음할인명목으로 14억원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구속된 황인하씨(34)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골라 사기행각을 벌였다.

황씨는 지난 5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모제지회사사장에게 접근,『청와대가 금융실명제이후 가·차명예금 20조원을 기업에 대출해주고 대출금의 8%를 정치자금으로 거둬 대선때 진 1조원의 빚을갚았다』며 『청와대고위층을 통해 이중 1천억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지난달 15일에는 슬롯머신사건과 관련,탈세등 혐의로 수배된 파라다이스투자개발회장 전락원씨의 아들에게 접근,『청와대 간부에게 청탁해 아버지를 수배해제시켜 주겠다』고 속여 7억원을 받은 윤영숙(47·여)가 쇠고랑을 찼다.

이밖에 청와대에 있는 친척에게 부탁,자녀를 대학 예능계에 특례입학시켜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등 각양각색의 사기수법도 등장하고 있다.<성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