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지방교육예산 9조4천억 배정

내년부터 전국 중·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 대폭 인상되고 시험경비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학생들이 내게된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중인 사립중·고교의 수업료 현실화 방안과 일맥상통하는 데다 당국이 수업료의 단계적 현실화를 거듭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부는 7일 전국 15개 시·도교육청 관리국장회의에서 내년도 지방교육예산 편성지침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고교생의 입학금및 수업료를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적 지출수요의 인상률을 고려하여 1년단위씩 점차 현실화하도록 했다.

중·고교의 수업료는 올해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책정토록 돼 올 2·4분기부터 전국평균 중학교 13%,고교가 15% 올라 내년에도 두자리수의 대폭 인상이 예상된다.

중학교는 시지역의 경우 입학금이 국사립 모두 8천2백원,수업료 32만6천4백원 수준이며 고등학교는 평준화 지역이 최고 입학금 9천9백원,수업료 60만8천4백원,비평준화지역은입학금 8천5백원,수업료는 국공립이 45만7천8백원,사립은 56만1천9백원이다.

이와 함께 한정된 예산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영세학교 및 학급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며 특히 영세사립학교를 공립으로 전환하거나 통·폐합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박선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