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식모델 원용하되 형태 달아야/예멘식 정권이익 노린 결합은 불가/북핵문제 통일여건 조성 최대장애

7일 서울 여의도 민자당사에서는 김일성의 갑작스런 사망과 북한핵문제를 둘러싼 주변 4강의 이해각축등 물살빠른 통일환경의 변화속에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자당 국책자문위(위원장 김진재) 주관으로 열린 「한국 통일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이날 토론회에는 베트남과 독일 예멘에서 통일전후의 현장을 지켜본 전직 대사들과 이상옥전외무부장관등 전문가들이 참석,우리의 통일준비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김진재국책자문위원장은 『한반도 주변의 급격한 변화속에 우리 내부에는 「통일은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당위」라는 주장과 「현실의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면서 통일을 경험했던 이들 3개국의 통일방식의 비교를 주문.

신동원전서독대사는 『베트남의 군사적 무력통일방식은 우리의 평화통일 정책과 맞지않고 예멘도 통일요건이 충족되지않은 통일로 다시 분단을 맞았다』고 지적한뒤 『모델면에서 우리에게 가장 참고가 되는 것은 독일』이라고 정리.

신전대사는 독일의 통일을 충족시킨 조건으로 『첫째 주변정세가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지향하는 본질적 개혁으로 방향을 선회한 점,둘째 분단국의 일방당사자인 공산동독이 그러한 변화를 수용해나간 점,셋째 통일을 수용하는 서독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수용능력을 구비했다는 점』을 꼽았다.

유지호전예멘대사는 『예멘의 통일은 민족적 이익이라는 추상적 목표보다는 남북 양측의 정권적 계산이 일치함으로써 가능했다』고 전제하고 『특히 72∼88년 사이의 헌법·대화기구,통일방안등에 대한 제도적 합의보다는 88∼90년 사이 소련붕괴및 걸프전으로 주변국들의 분단유지 노력에 공백이 생긴 점이 남북예멘의 진지한 통일협상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예멘은 통일직후 과도기에 사회전반의 통합실패,특히 상층부와 달리 야전군의 통합에 실패함으로써 다시 내전과 분단으로 회귀했다』고 통일을 완수해나갈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

이상옥전외무부장관은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8·15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는 모든 통일 가능성에 대비하되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형 통일은 3가지 모델 가운데 참고할만한 독일과도 그 형태가 달라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

○…평화통일의 조건과 관련,신동원전서독대사는 먼저 2차대전뒤 분단을 강요한 주변국의 「결자해지」를 강조.

김대영국토개발연구위원은 『통일직후 정부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범위를 한정하지 않는 한 1조3천억불이니,1조5천억불이니 하는 통일비용 추계치는 의미가 없다』면서 『북한을 시장경제로 바꾸는 최소한의 관리비용만 갖춘다면 비용부담때문에 통일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점진적 통일론」에 이의를 제기.

이에 대해 이전장관은 『미·소·중·일등 한반도 주변4강이 전쟁억제와 평화통일지지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지금 꽤 성숙돼 있다』고 평가한뒤 『그러나 핵문제를 고리로 한 북한의 대남강경노선이 주변정세를 꼬이게 하는 근본요인』이라고 말했다.

○…분단당사국으로서의 통일준비 방향에 대해서는 유전대사가 『제도화된 사회통합등 실천적 준비없이 권력의 안배로 시작한 예멘통일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면서 『특히 양측을 지배해온 일당제는 비밀협상에만 의존,통일에 대한 국민의 여론수렴기회를 박탈하고 통일직후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대안제시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다원주의적 토양의 중요성을 강조.

신전대사도 『독일은 통일을 전후해 정권이 여러차례 바뀌면서도 자유·민주적 질서,시장경제,법치주의와 인권보장등 주변 강대국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점진적 통일을 조용히 추구,국제적 신뢰를 쌓음으로써 스스로 방해받지 않고 냉전의 유산을 거두어낼 수 있었다』고 정리.<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