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의 무질서를 추방하기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대폭 인상키로 했다.인상폭은 현행의 3배이상이며 최고 1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이다.가령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침을 한번 뱉고 난뒤 버스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한다면 그는 7만원씩 모두 21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한다.주·정차위반이나 고속도로갓길 운행은 8만원,무단횡단도 3만원으로 범칙금이 크게 올랐다.

얼핏 생각하면 기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으로는 너무 과중하다는 불평이 나올법하다.그러나 싱가포르식이라는 중벌금제가 나온것은 무질서와 불법이 판을 치고 있는데다 그동안 계몽·계도등 당국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기 때문이다.오히려 무질서와 불법은 더욱 심화돼 사회기강의 해이라는 상황에까지 이르렀기에 이같은 조치는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지난 1년동안 적발된 무단횡단·침뱉기등 기초질서위반사범은 1천24만명에 달한다.국민 4명중 한명꼴로 위반한 것이며 하루평균 2만8천여건씩 적발되었음을 뜻한다.얼마나 부끄러운 숫자인가.

달리는 승용차에서 꽁초를 버리고 인도에서 껌을 함부로 뱉는 그런 의식수준으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수는 없다.국민들은 범칙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자발적으로 기초질서를 준수해나가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기초질서의 확립은 범칙금 인상만으로 해결될 일은 아니다.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신고체계의 운영,그리고 시민들의 왕성한 고발정신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단속이 한시적으로 행해지거나 선거를 앞두고 「선심쓰기」로 느슨해 진다면 무질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단속요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모든 위반행위를 다 적발하기란 불가능하다.따라서 시민의 신고체제를 통해 단속의 효율을 기해야한다.그러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보아온 당국의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신고접수 태도는 지양돼야만 한다.그런 태도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할수 없기 때문이다.

끝으로 과거처럼 범칙금이 엉뚱한 용도에 전용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지난해 교통관련벌과금은 7천3백억원이었으나 정작 교통환경개선에는 30%만 쓰여졌고 나머지 70%는 법원·검찰청의 청사신축비에 충당되었다.이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본다.

교통관련 범칙금은 당연히 교통환경개선이나 교통관련 시설확충에 사용되어야만 한다.기초질서 범칙금도 위반행위를 예방할수 있게 할 시설이나 사업에 투자돼야 할것이다.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길가에 쓰레기통을 더 많이 설치하는 일에서부터 교통편의시설의 보강등에 대폭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