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론확정→여론수렴→대야협상 산 넘어 산/세위축 도는 지역개발·예산 지원/「정치이기」 경쟁력강화 차원 설득

제2행정구역개편이라는 화살은 이미 시위를 떠났다.목표를 향해 날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과 부산·대구·인천직할시의 시계확장을 골자로 하는 행정구역개편문제는 시동단계에서부터 당정사이에 잡음을 불러왔다.민자당은 정부측의 급작스런 추진에 반발했고 지역의 이해가 걸린 중진급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반대의사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진통끝에 당정은 내무부안을 토대로 당정안을 만들기로 가닥을 잡았다.

내무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민자당은 고민이 많다.시동단계부터 티격태격했던 행정구역개편문제는 추진단계에 들어서면 더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추진 일정을 3단계로 상정하고 있다.1단계는 당론집약,2단계는 지역및 국민여론수렴,3단계는 여야협상을 통한 국회에서의 법제화 과정이다.

먼저 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차원에서 당론수렴을 통해 민자당의 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7일 당무회의의 토론으로부터 시작될 당론집약과정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그러나 민자당은 지역이해나 정치논리에 치우치는 일부의 반발을 경쟁력강화나 행정편의등 국가경영논리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어차피 찬반이 팽팽한 사안이므로 결국은 통치권차원의 선택의 문제라는 논리이다.

민자당은 잠정적으로 당정안이 확정되면 2단계로 해당지역과 전체국민의 여론수렴및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아직 방법론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청회나 간담회를 통해 여론을 주도해 나간다는 잠정일정을 잡고 있다.

여기에는 해당지역에서 외견상 드러나는 이해관계를 평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일부 도세가 약해지는 지역의 반발은 지역개발확대등 예산상의 혜택으로 명분을 준다는 고려도 하고 있다.

민자당은 마지막단계인 여야협상과정을 가장 큰 난관으로 보고 있다.민주당은 벌써부터 행정구역개편은 주민발의로 결정되어야지 중앙정부가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조직적인 반대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특히행정구역개편에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지역의 여당의원들이 야당의 주장에 묵시적으로 동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민자당은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국회공론화및 법제화과정에서 국제경쟁력강화라는 명분이외에는 야당을 설득할 뚜렷한 수단이 없다.결국은 국가경영을 책임진다는 집권논리로 국민여론에 기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정이 추진중인 행정구역개편은 내년의 지자제선거를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2월초까지 완료되어야 하고 그러자면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확정전에 관련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행정구역개편문제가 국민들 뿐만 아니라 여권내부의 공감대형성,여야협상등 수많은 절차가 필요한만큼 시간이 없다.따라서 행정구역개편이 성공리에 추진되자면 무엇보다 그동안 드러난 당정간의 불협화음,여권 실세인사들의 힘겨루기등 정치적인 이해로부터 여권이 얼마나 빨리 벗어나느냐 하는데 열쇠가 있다고 보여진다.<김경홍기자>

◎개편대상지역 현지 분위기/백지화기대 무산되자 “실망·분노”/경남/대구광역화범위 최소화에 기대/경북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내무부안이 당정의 논의절차를 거쳐 민자당에 제출되자 그동안 크게 반발했던 민자당의 경남 경북 출신의원들은 공개된 자리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지만,이번에는 지역주민들이 「영역축소」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등 점차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경남◁

○…경남도민들은 한때 호전을 기대했다가 내무부가 5일 4개 복수안을 제시하자 다시 흥분하고 있다고 김봉조도지부위원장,신상식 김종하 강삼재 신재기 김호일의원등 이곳 출신 민자당의원들은 설명.

강삼재기조실장은 6일 경남지역 당원 현지교육행사에 앞서 김종필대표등이 참석한 도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단 오찬에서 『험악해 지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달.마산 출신인 강실장은 『도민들의 표적은 민자당과 최형우내무부장관』이라면서 『정부가 처음 안대로 강행하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선거를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사태의 심각함을 우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날 오찬장에는 「실세장관에 땅 빼앗긴 소식에 실망과 허탈」「4백만 도민 총궐기 단합된 힘 보여줘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들이 뿌려져 있기도.

그러나 의원들은 여권내의 갈등 악화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현지 분위기를 감안한 듯 발언수위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인상.

김봉조도지부장은 오찬장에서 『개혁이 어느 순간에 어느 집단에 의해 정실에 매여 중단될 수 없다』고 원칙적인 반대의사만을 밝힌 뒤 더 이상의 언급을 자제.

이에 대해 김종필대표는 『행정부와 집권당은 하나』라고 전제,『때로는 당이 앞설 때도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행정부이므로 행정부를 앞세워 밀어주고 잘못해 떨어진 것이 있으면 주워 챙겨주는 것이 당이 할 일』이라고 마찰 없는 역할분담을 주문.

한편 경남지역 의원들은 오는 9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당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방침.

▷경북◁

○…내무부가 대구의 시역 확장을 골자로 한 행정구역개편안을 당에 정식으로 제출함에 따라 경북출신 의원들은 일단 대구시의 확장을 최소화하는데 관심을 집중.

장영철의원은 『대구와 경북은 한 테두리에 있을 때만 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대구의원과 경북의원 사이에 충분한 토론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면서 여전히 대구를 경북에 편입시키는 방안에 기대를 거는 눈치.

번형식경북도지부 상임부위원장은 『대구를 둘러싼 칠곡·달성·경산군의 일부를 떼어 내 대구에 붙일 것이 아니라 달성군 전체를 편입시키는 등의 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

번·장의원과 박세직·박정수의원등은 이날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북 북부지역 당원 현지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내려온 문정수사무총장에게 이같은 뜻을 전달했는데 문총장은 『내무부와 해당 시도지부장 회의를 갖는 등 여론수렴을 잘 해나갈 것』이라고만 언급.

한편 이 지역 의원들은 대구시에서 떨어져 나올 경북도청을 어느 지역에서 유치할 지를 놓고도 물밑 신경전을 전개.현재 경북도청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은 안동·구미·경주·김천·의성등으로 경쟁이 치열한 양상.<창원=박대출·구미=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