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화 따른 「지역이해」팽팽한 대립/택지난 등 해결… 인근주민 생활향상 도움/편입요청한 2만여명의 편의 고려돼야/채종백

▷찬성론◁

가용토지의 부족으로 이미 개발한계를 보이고 있는 대구시를 그대로 묶어둔다면 기형적인 도시로 변할것이 분명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스스로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적당한 면적을 확보하고 대도시의 문제점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구시가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광역화가 필수적이다.

벌써부터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현재의 대구시역으로는 급증하는 도시인구 수용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각종 도시계획의 차질이 불가피해져 도시의 기형적인 발전은 물론이고 대도시의 문제점만 계속 누증되어 갈 것이다.

그러나 광역화가 이뤄질 경우 현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택지 및 공장용지 부족난을 해결하고 각종 도시계획의 재정비로 이제까지 상대적 빈곤감에 시달렸던 인근지역의 문제점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 대구시의 광역화는 대구시의 자체발전 측면보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경북도는 물론 경남 북부지역까지 포함하는 국가공동 발전측면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북도에서는 이제까지 대구시역 확장문제에 대해 도역 잠식에 따른 피해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으로만 보아왔던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공동 발전 가능성을 냉정히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대구시가 튼튼한 거점을 갖춘 지역 중추관리도시로 성장할 경우 대구시의 체계적이고 괄목할만한 성장은 물론 도시 기능의 분할로 경북도의 동반 발전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같은 관점에서 대구시가 시역확장뒤 도시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안처럼 경산시·군,고령·달성군 등 1개시 4개군 2개면을 포함하는 대규모 편입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한편 경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구시의 경북도 편입은 이제까지 10여년동안 계속돼왔던 시 도시계획안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해져 재정적 손실은 물론 대구시역내 주민들의 반대로 엄청난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특히이같은 편입 주장은 본격 지방자치시대 개막을 앞둔 시대정신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편입이 이뤄져도 도 재정형편상 어차피 대도시 중심의 발전이 불가피해져 상대적 낙후지역은 개발순서에 뒤떨어지는 불이익이 예상돼 지역이기주의와 지역위화감만 불러일으킬 것이 확실하다.

또 정치적 논리로서만 이번 편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달성군 화원읍·가창면 등 2만여명의 주민들이 이미 대구시에 편입진정을 요청했으며 이들 주민들에 대한 편의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

과거 행정구역 개편은 민의와 관계없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으나 이제 민주화시대를 맞은만큼 이번 광역화 결정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생각된다.

모처럼 마련된 이같은 광역화 논의가 지역이기주의에 빠져 원점으로 되돌아갈 경우 이제까지 돈독히 다져왔던 시·도의 협동정신이 크게 상처를 입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실정으로 경북도측에서는 시·도 공동발전을 이룬다는 측면에서 대구시 광역화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대구의회 내무위원장>

◎도구심체 잃고 「빈익빈현상」 가속화 초래/수도권처럼 위성도시 육성… 균형발전을/이창우

▷반대론◁

경북도의 일부 지역을 대구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 「지역적 부익부 빈익빈」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백보를 양보해서 대구시의 시역확장이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치자.대구시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체의 입지가 필요하고 그 산업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값싼 사회간접자본을 공급해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이같은 대구시의 시역확장 논리는 대구시가 경북도와는 별도의 경제권을 이뤄 자체 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경북도의 입장을 보자.대구시가 시역을 확장해 좁은의미의 생활권을 형성하기 보다는 대구시는 소비시장의 역할을 맡고 경북도가 생산기능을 맡아 두지역의 광역 생활권을 이루도록 한다면 두지역 발전은 대구시 시역확장 방법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본다.그러나 경북도의 입장을 무시한채 대구시역만을 확장한다면 경북도는 지역발전의 구심체를 끝내 확보하지 못한채 답보상황을 벗어날 수없다.

따라서 대구·경북지역이 진정으로 공동발전하려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이같은 방안이 직할시제도의 고착화,행정수행의 문제등으로 불가능하다면 수도권의 지역발전 모델에서 우리는 가장 바람직한 정답을 찾을 수있다.

서울시와 인근 경기지역이 이른바 수도권을 형성해 서울시의 도시공간 부족문제를 경기지역에 세워진 위성도시에 그 기능을 감당케 함으로써 두지역이 공동 발전하고 있다.한 도시의 비대화는 「규모의 경제」원칙에도 어긋난다.세계 각국의 추세는 대도시의 권역확대 보다는 대도시 인근지역을 배후도시로 육성,현안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대구시도 시역확장이라는 무사안일한 생각보다는 인근 경북지역을 위성·배후도시로 육성해 대구시가 안고 있는 택지·공장용지난,쓰레기매립장설치,상·하수도등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등 상호보완관계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

경북도와 대구시의 경계는 언제나 존재할 것인데 대구시역이 좁다고 인근 경북지역을 그때마다 편입한다면 언젠가는 경북도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인가.대구시민만 각종 편의와 문화혜택 소득증대로 잘 살아야하고 경북도민은 상대적으로 빈익빈의 고통의 굴레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가.

대구시 인근 일부 경북주민들이 대구시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는 지척에 있는 대구시내 중·고등학교에 시·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녀들을 입학시키지 못하고 있는 학군제 때문이다.또 시역이 아니라고 시내버스 운행을 하지 않는 교통불편,대구시로 편입될 경우 땅값 상승기대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이 지역일부가 대구시에 편입,통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도 또는 시·군간 기관장들이 이마를 맞대고 효율적인 광역행정을 편다면 쉽게 해결될 수있을 것이다.

경북과 대구는 한 뿌리로 문화,교육,생활양식,정서등이 같고 대구는 경북도의 중심지역할을 맡아 왔다.소모적인 대구시의 행정구역확장논쟁은 이번으로 매듭짓고 역사적으로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경북·대구 지역이 공동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경북의회 내무위원장>

◎광역화 내용/편입대상지역 달성·경산군 일부로 한정

대구시의 시지역확장문제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지난 81년7월부터 시작됐다.

정부수립당시부터 시로서 유서깊은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겨우 경산군 안심읍과 고산면,달성군 월배·성서읍과 공산면,칠곡군 칠곡읍만 편입됐었다.전국 최대의 섬유공업지대로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엄청난 도시공간의 수요가 예상됐었지만 편입지역에 면적이 비교적 넓은 면지역은 단 두곳만이 포함되는데 그쳤다.최근 대구시주변인 달성군 화원읍과 다사·하빈·가장면,칠곡군 동명·지천면,고령군 다산면,경산군 화양읍과 와촌면등 9개 읍·면지역 주민들이 생활권이 대구시라는 이유로 대구시 편입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같은 편입지역 요청은 도세 약화를 우려한 경북도의 지역정서를 도외시한 요구로 보고 내무부는 이번 행정구역개편안에서 편입대상지역을 달성군과 경산군일부로 한정시키되 그것도 경북도와 대구시의 주장을 들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