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쿠바인 이민쿼터 확대”/「난민방출 중단」 조건으로

미 “쿠바인 이민쿼터 확대”/「난민방출 중단」 조건으로

입력 1994-08-31 00:00
수정 199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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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지 보도/내일 뉴욕협상서 제의

【뉴욕 로이터 연합】 클린턴 미행정부는 쿠바인에 대한 비자발급요건 등을 완화해주는 대가로 난민방출을 중단시켜줄 것을 쿠바측에 제의할 계획이라고 뉴욕타임스지가 3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미행정부가 쿠바난민 방출을 둘러싼 긴장해소와 이민문제 논의를 위해 9월1일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미­쿠바 협의를 앞두고 이같은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행정부가 현재 검토중인 방안은 쿠바인에 대한 이민정책을 완화,연간 2만명 이상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해준다는 내용이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미행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의 친척 일부에게 입국을 허용하고 망명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난민지위를 부여해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같은 방안은 쿠바인의 법적 입국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이민법을 양보하는 형식이 됨으로써 미국의 대쿠바 이민정책이 또다시 왜곡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이 신문은 행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미정부는 쿠바인에 대한 연간 법적 입국상한선을 높이기 위해 현행이민법에 규정돼 있는 법무장관의 긴급조치권을 활용하는 한편 현재 비자를 기다리고 있는 2만여명의 쿠바인 전원 또는 일부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한햇동안 미국으로부터 거주비자를 받은 쿠바인은 2천7백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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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델 카스트로 쿠바국가평의회의장은 이와관련,이같은 비자발급건수는 쿠바인에 대한 미행정부의 법적 상한발급건수인 2만7천4백85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쿠바인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는 것도 이때문이라고 불평해 왔다.
1994-08-3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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