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언급회피… 대체에너지 확보집착/핵동결 약속 대가로 경제적 실리 노려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이 미국과 핵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벌인 것은 지난 5일 시작돼 13일 끝난 고위급회담 1차회의와 26일 뉴욕실무접촉등 2차례에 불과하다.겨우 두번의 접촉을 통해 북한의 새 권력자로 떠오른 김정일의 핵정책을 가늠하는 것은 성급한 분석일 수도 있다.하지만 밑그림은 웬만큼 그려졌다는 것이 외무부 당국자들의 분석이다.

당국자들은 북한이 김일성이 사망하기 직전 마련해 놓은 대화의 틀을 이어가려는 노력을 계속하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한다.당국자들은 북한이 고위급회담 1차회의에서 카터 전대통령을 통해 전달했던 핵동결 약속을 지키는 대신 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얻으려는 실리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팀스피리트훈련,군축,주한미군철수등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대신 경수로 전환및 대체에너지 지원등에 있어서는 강한 집착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1차 회의가 분위기가 마치 경제회담과 흡사했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은 북한의 태도변화를 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이 1차회의에서 북한의 폐연료봉 건조보관 제의와 현 발전용량 7백만㎾의 30%에 해당하는 2백만㎾ 규모의 경수로 지원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북한의 이런 자세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대화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면서 나아가려는 북한의 자세는 전문가회담 개최를 위한 뉴욕실무접촉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26일 첫 접촉에서 합의를 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이 예전처럼 엉뚱한 주장을 들고나왔기 때문은 아니라고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회의 참석자가 실무진들이어서 미국측의 「폐연료봉 관련회의 평양개최」요구를 독자적으로 결정하지 못해 다음으로 미뤘을 뿐이라는 것이다.이는 대화를 통한 해결방식과 북한핵정책의 또다른 일면인 「오직 미국과의 대화」 정책에 전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북한이 일본의 다양한 접근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수교협상에 나서지 않은 이유도 이에 대한 반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남북대화이다.북한은 27일 자신들의 흑연감속로를 한국형 경수로로 교체하는데 대해 반대를 나타냈다.북한의 반대는 한국형 경수로가 러시아형등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기 때문이 아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회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언젠가 한국형 원자로의 도입을 수락하더라도 버티는 데까지 버텨서 조금이라도 실리를 더 챙겨보자는 뜻이다.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남북대화는 당분간 정체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선택은 한국형 경수로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분석이다.북한이 밀고 당기는 게임을 하다 최종적인 선택을 내리는 때가 남북간의 접촉이 재개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