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8천억 조성… 경수로자금도 충당

정부는 북한정세의 급변으로 통일이 갑작스럽게 실현될 가능성에 대비,오는 96 회계연도부터는 예산항목에 통일기금을 신설한다는 방침 아래 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과 미국간 핵협상 결과 국제사회가 북한에 한국형원자로를 지원하게 될 경우 그에 필요한 우리측 자금도 결국 통일기금의 형태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통일기금이라는 명칭이 자칫 흡수통일을 추구한다는 오해를 줄 염려도 있다고 보고 새로은 구체적 명칭을 만들지,아니면 기존의 남북협력기금을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통일기금의 효과를 거두도록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히 고려키로 했다.

정부는 민간연구기관이 추산한 1조8천억 규모를 참고로 통일기금의 구체적 조성규모를 검토하는 한편 재원확보 방안으로는 일반회계 예산 이외에 채권발행이나 민간출연 및 차관도입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예산항목을 신설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기존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확대하는 선에서 북한의 예상치않은 붕괴에 대비키로 했다.

이와관련,정부는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액을 올해의 4백억원에서 5백50억원으로 37.5% 증액,기금총액을 2천2백50억원(이자포함)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김일성사망과 북한 경제난의 심화 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볼 때 통일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사실』이라면서 『이에 대비한 재원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통일기금의 조성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는 96년 회계연도부터는 예산항목으로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정부의 공식 방침은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는데 있는 만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만일의 사태에도 대비할 수 있는 통일기금의 구체적 명칭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