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연초보다 50% 내려/구속사건 줄고 의뢰인도 값깎기 예사/“서울선 어렵다” 지방이전 늘어

변호사업계에도 「바겐세일」이 한창이다.

최근 사법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곧바로 변호사를 개업하는 수가 크게 늘어나는 등 개업변호사가 부쩍 늘어나면서 사건 유치경쟁이 치열해 천정부지로 치솟던 변호사 수임료도 뚝 떨어지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자금의 흐름이 투명해져 사건을 수임하면서 이면계약이나 웃돈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도 변호사 수임료가 떨어지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 변호사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등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가 연초보다 최고 절반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판·검사출신의 유명변호사들은 그동안 보석 및 구속적부심이 가능한 구속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 1천만원,성공보수 1천만원 등 2천만원정도였는데 최근에는 착수금 5백만원,성공보수 5백만원 등 1천만원으로 내려도 사건을 수임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있다.

검찰간부로 있다가 최근 개업한 이모변호사(51)는 『가까운 동료나 친지들로부터 소개받은 사건의뢰인들도 여러 곳의 변호사 사무실을 들러본뒤 찾아와 변호사 수임료를 깎기 일쑤』라고 전하고 『이제는 전관예우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사건유치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여전히 사건브로커를 고용하는가 하면 개업지를 지방으로 옮기거나 고용변호사로 전업을 서두르는 사례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김모변호사(45)는 『한달에 사무실을 유지하려면 최소한 1천5백만원은 들어가는데 최근에는 사무실 유지비도 대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쯤 고향으로 개업지를 옮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협의 한 관계자도 이와 관련,『올들어 소속 변호사 10여명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개업지를 이전했다』고 밝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변호사업계가 수임료 바겐세일까지 하며 최대의 불황을 겪고 있는첫번째 요인은 변호사수의 급증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개업변호사는 90년 1천9백24명에서 91년 2천2백58명,92년 2천4백50명,93년 2천6백85명,8월 현재 2천8백25명으로 4년 사이 9백여명이나 폭증했다.

이와 함께 법원과 검찰이 인신구속을 자제,불구속사건이 늘고 있는 것도 수임료 바겐세일을 부채질하고 있다.구속사건감소는 곧바로 변호사수임사건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지검과 산하 5개 지청이 올 상반기중 구속한 인원은 모두 1만8천4백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3천2백74명에 비해 21%나 줄었다.이 기간중 구속영장에 대한 검사기각율은 12.2%,판사기각율은 7.5%였다.<오풍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