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김정일지지 확고… 쿠테타 불가/통제상황 장기화땐 체제지속 의문

­김정일이 권력을 순조롭게 승계할 것인가.승계한다면 얼마나 유지할 것으로 보는가.

▲북한은 20년간 끈질기고 면밀하게 준비해와 권력승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같다.얼마나 유지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권력승계에 별문제가 없다는데 정부는 왜 최근 북내부의 이상설을 자주 언급하는가.

▲김정일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과 권력승계는 별개의 문제다.김정일의 건강에 대해서는 속단하기 어렵지만 정보를 종합해볼 때 건강이 좋지 않은 것같다.정부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등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데다 국제적인 대세로 보아 변화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통제상황이 장기화될 때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의 상황이 실제로 혼란한가.아니면 정부와 언론이 그렇게 보는 것인가.군부의 동향은 어떤가.

▲북한은 현재 큰 혼란이 없다.최근 전단살포등 단편적인 사건은 다른 사회라면크게 문제되지 않는다.현재 북한군에서는 충성의 문제는 없고 따라서 쿠데타시도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김정일이 미국에 대해 화해제스쳐를,남한에 대해서는 비방을 하는등 분리정책을 쓰는 이유는.

▲그것은 첫째 전체주의체제인 북한이 어려운 국면에서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가상적을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둘째 이처럼 어려운 게임을 하면서 한·미간의 괴리와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본다.

­북·미회담의 합의성명에는 특별사찰부분이 분명치 않은데.

▲그런 측면이 있다.그러나 일부분은 계획된 모호성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의 예로 볼 때 북한은 정확히 문서로 쓴 것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한·미간의 이해와 합의는 철저하고 정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정부의 생각이고 지금까지 잘 지켜져왔다.

­김정일체제에서 김일성보다 더욱 느슨한 연방제를 추구한다면.

▲통일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첫단계인 교류협력단계까지 어떻게 첫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하는 데 있다.또 그 이전에 남북기본합의서상의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매우 느슨한 연방제라면 우리의 국가연합과도 별차이가 없다.교류협력단계를 어떻게든 지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우리통일방안의 2단계에 속하는 남북연합단계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입장은 김정일체제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김정일의 대남 테러지휘자로서의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정부의 김정일권력인정은 도덕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현시점에서 김정일체제의 안정이 남북관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김정일의 과거 전력문제는 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김일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북한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남북관계에 협조적 긍정적 자세를 보일 것인가에 따라 도덕성 문제에 대한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

­문민정부 출범이후 대통령의 발언으로 비추어볼 때 대북관이 여러번 바뀌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 정부의 북한관은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 정부의 대북관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는 것이며 그점에 있어서는어려운 문제가 없다.그 일관된 입장의 표현이 지난 8·15 대통령연설이다.

­새 통일방안에서 군사적 신뢰구축문제는 어느 단계에서의 과정인가.

▲군사적 신뢰구축의 문제는 1단계 교류협력의 단계에서 시작되야 하는 문제다.기존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해 군사공동위를 속개,군축까지는 단번에 실행할 수 없어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야 남북연합단계로 갈 수가 있다.

­대북경수로지원을 뒷받침할 국내법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경수로지원과 같이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민적인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때문에 경수로방식을 둘러싸고 한국형이냐 러시아형이냐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러시아형이 채택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방국가들에게 일관되게 얘기했다.

­미국과 일본은 경수로지원에 어느정도의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가.

▲미국과 일본의 부담의 몫은 정해지지 않았다.그것은 앞으로 상호토의해야 할 문제다.

­북한의 핵투명성보장과 남북경제협력의 연계정책에 대해 정부의 정책변화가 있는가.

▲거듭해서 밝히지만 핵문제와 경제협력문제는 연계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핵문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돼나갈 경우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구본영·박성원기자>

◎이 부총리 기조연설 요지/“북은 우리평화노력 볼모 잡고 있다”

해방이후 반세기의 분단사를 돌이켜보면 남과 북에는 ▲건국의 단계 ▲산업화 경쟁단계 ▲민주화단계등을 거치면서 개방과 고립,변화와 폐쇄라는 상반된 구조가 정착됐고 이제는 ▲통일로 향한 노력의 단계에 접어들었다.

남북간 체제경쟁은 북한에 ▲대세의 불리 ▲남북간 국력의 불균형 ▲체제의 불안정이라는 「3불현상」을 초래했으며 이 시점에서 북한에는 두가지의 선택이 주어져 있다.그 하나는 현명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그들이 당면한 「3불현상」을 인정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다른 하나는 구시대적 모순을 안은채 막다른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며 이 경우 대세는 더욱 불리해지고 불균형은 심화되며 불안정은 증폭될 것이다.

북한의 「3불현상」 가운데 특히 국력의 불균형은 통일과정 관리책임의 상당부분을 우리어깨에 메고가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통일을 향한 남북의 책임은 더이상 50대50의 게임이 아니다.한마디로 우리는 북한이 처한 어려움도 함께 걱정해야 할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북한이 「3불현상」을 일시에 타개하는 유일무이한 구원책으로 매달리기 시작한 것이 핵이다.북한은 핵을 개발함으로써 세계사와 국제환경의 대세에 버티어 나갈수 있고 남북한 국력 불균형을 전도시키며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오랫동안 모든 역량을 핵개발에 집중시켜 왔다.

이러한 북한의 핵전략은 적지않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그 이유는 국제사회도 우리도 세계적 공존공영의 시대에 무력충돌을 피해야겠다는 평화에 대한 강력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한마디로 우리의 평화유지에 대한 집념이 바로 북한의 핵전략을 통한 위협의 볼모가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조속한 핵확산금조약(NPT)복귀는 물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에 따른 사찰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남북간에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준수해야 한다.이는 민족전체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우리 후손들의 번영과 안전이 걸려있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북한은 「3불현상」을 핵개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한반도에서의 에너지 수급을 포함한 공동번영의 길을 남북이 함께 찾아나서는 방향으로 태도를 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평화유지 노력을 볼모로 삼는 식의 위협효과는 무한한 것이 아니며 한계가 있는 것이다.국제사회도 미국도 또한 우리도 평화유지를 위해 모든 원칙을 타협의 대상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우리는 북한이 바로 지금이 평화와 타협을 위한 가장 적절한 시기임을 이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남북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민족통일로의 전진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진지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