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해소 기술적판단 IAEA에 맡겨/“남북대화 중시” 현실론에 보다 무게

25일 통일안보조정회의가 끝난 뒤 통일원 김경웅대변인은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생각이며,우리 정부의 뜻』이라고 발표했다.최근 한승주외무부장관과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 사이에 있었던 특별사찰에 대한 논의에서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주장을 섞은 중간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사실 핵의혹 규명이라는 기술적인 차원에서나,명분상에서나,또는 협상용 카드라는 측면에서 볼때 정부가 선택할수 있는 방법은 이날 발표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가 최상인 셈이다.아직 북한과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특별사찰에 대해 명칭과 형식을 정할 필요도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여론은 특별사찰이 이뤄져야 북한의 과거 핵의혹이 해소되는 것으로 알고있는 상황에서 이를 배제하고 경수로 지원등에서 국민을 설득시키기 어렵다는 점도 물론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정부가 예전처럼 특별사찰을 과거 핵의혹 규명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특별사찰을 「실질적인 조치」의 하위개념으로 규정한데다 특별사찰이 IAEA의 방침임을 재확인함으로써 그 고리를 풀수있는 여백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미신고 시설 두 곳에 대한 사찰은 IAEA가 판단할 문제이고,IAEA가 그게 아니고도 해결 방법을 찾아낸다면 우리 정부도 거기에 따르겠다는 뜻이다.

어쨌든 이날 회의로 정부가 추진하려는 북한의 핵의혹 방안은 보다 명확해진 셈이다.북한의 현재,미래는 물론 과거까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이 분명해졌다.그렇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은 일단 IAEA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리,협상의 폭을 넓힌 것으로 이해된다.

현 상황에서 보면 특별사찰 보다 객관적으로 북한의 핵과거를 규명할수 있는 방법은 없다.최근들어 특별사찰의 효용이 크게 떨어져 이것 말고도 북한의 기록제공,미신고 시설의 환경 평가및 시료채취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종합적으로 이뤄진다면 몰라도 아직까지는 특별사찰 만큼 확실한 방안은 아니다.

그렇지만 현 국면이 특별사찰을 고집할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또 지루한 협상의 지난 1년5개월이 IAEA의 특별사찰 요구에 북한이 반발,핵확산금지조약(NPT)를 탈퇴함으로써 시작됐다는 데서도 알수있듯 특별사찰은 북한에겐 본질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날 결정은 협상을 통한 해결,북한과의 대화 중시라는 현실론에 보다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