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업자 의식… 정치권,눈치보기/당정 협의·국회통과가 최대 관문

재무부는 최근 내놓은 94년 세제개혁안에서 내년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 한해 막걸리의 공급구역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또 장기 보전이 가능한 팩과 캔 막걸리는 전국 어디서나 팔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재무부의 이같은 의욕이 과연 정치권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거리다.

막걸리는 양조장이 있는 해당 시·군에서만 팔 수 있다.따라서 포천막걸리는 서울에서 마실 수 없다.막걸리와 함께 판매구역을 제한하던 약주는 올해부터 그 제한이 폐지됐다.

이 제도는 과당경쟁으로 인한 유통질서의 혼란 및 밀조주의 성행예방,주세행정의 효율화라는 이유로 지난 65년3월부터 시행돼 왔다.

재무부는 진작부터 이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해 완전 철폐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민자당의 반대로 무산됐다.90년에는 재무위에서 보류됐었다.

지방 영세업자들의 도산이 우려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다.그러나 사실은 기득권을 잃게 되는 막걸리업자들이 해당지역의 유지들이라는 것이 더 큰 이유이다.유권자들의 표를 좌우하기 때문이다.이번의 개혁안도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한탁약주 제조중앙회의 허민강회장은 『막걸리의 보존기간은 섭씨 10도 이하에서 5일』이라며 『공급구역이 완화돼 장거리 운반,판매하면 유통과정에서 변질된다』고 폐지안에 반대했다.서울탁주 제조협회의 이동수회장도 『사양화로 접어든 막걸리 업계가 무질서와 지나친 경쟁으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천탁주의 이창원 서울수출 사무소장은 『전통 막걸리가 외국 술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려면 판매구역 제한을 폐지,품질 및 마케팅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수만가지 상품 중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오직 막걸리 뿐』이라며 『막걸리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구역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반박했다.

막걸리는 지난 80년까지 판매량의 55%를 차지하던 대표적인 국민주였으나,81년부터 판매량이 줄며 87년 점유율이 맥주에 뒤지기 시작했고 89년부터는 소주에도 밀렸다.지난해의 점유율은 11.4%에 그쳤다.

지난 해의 판매량 중 6대 도시의 비율은 38%이다.전국적으로 막걸리 제조 면허자는 2천4백38명,양조장은 1천3백개이다.

전 세계의 상품과 경쟁하는 시대에 시·군을 나눠 특정 상품을 보호하는 제도가 남아있다는 것은 분명한 희극이다.반면 기존 업자들의 반대는 현실이다.정치권의 처리가 주목된다.<곽태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