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 확보·과당경쟁 지양/국익·국민편의 위주로 조정돼야

교통부가 국적항공사의 발전을 위해 최근 새로 마련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지도·육성지침」초안에 대해 20일 대한항공측이 전면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파문이 일고 있다.

이번 초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소모적인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상호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원칙 아래 마련되었다는 게 교통부의 설명이다.

교통부는 이 초안을 지난 18일 양항공사에 보내 의견조회중이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4일쯤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날 대한항공이 갑자기 성명을 내고 이번 초안은 한마디로 『아시아나항공에 특헤를 주는 것』이라며 극렬히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초안이 기득권을 무시하고 지역제한을 철폐하여 양항공사의 과당경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복수취항방식이 편파적으로 짜여진데다 이미 양항공사가 복수취항하고 있는 노선에까지 우선배분기준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복수취항을 허용하면서 후발기업측에 우선적으로 운항횟수를 배분하는 것은 좋으나 지역제한까지 철폐하여 아시아나항공의 취항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해준 것은 사세나 수송능력등을 감안할 때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측은 국적항공사를 육성하여 국익을 도모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이며 제2민항을 허가한 취지도 지금처럼 기득권이나 사세를 앞세운 독점운영에서 탈피,건전한 자유경쟁을 통해 우리나라의 항공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불합리·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아시아나측은 복수취항지역에 대한 운항횟수배분기준이 아시아나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대한항공측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번 개정안초안이 장거리노선의 복수취항조건을 너무 상향조정시켜 실질적으로 유럽지역에 대한 취항이 당분간 어렵게 돼 있다』고 말하고 있다.

교통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양항공사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복잡한 문제를 두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제,『다만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규정된 조항을 조정하다보니 마치 편파적인 것으로 오해될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양항공사에 제시한 초안은 개정안을 확정시키기 전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마치 결정된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항공노선의 확보는 항공사의 생명줄인 것만은 틀림없다.

때문에 양항공사가 이번 항공사 지도·육성지침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양항공사와 교통부는 국가이익과 국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지적이다.<김만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