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쟁력 높이게 국제기준 반영

『정부가 먼저 과감하게 각종 세율을 내려줌으로써 실명제 이후 세원 노출을 걱정하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의 자발적인 과표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유난히 더웠던 올 여름 내내 실무사령탑으로 세제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한 재무부 강만수 세제실장은 『우리 세제가 안고 있는 두가지 과제인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비현실적으로 높은 세율체계의 현실화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게 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세제개편 작업이 한창이던 지난 7월 IMF(국제통화기금)를 방문해 국제적인 조세전문가들과 토론한 결과 명분에 집착한 무리한 세율이 탈세를 조장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세율구조가 현실에 맞게 정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금액 4천만원이 너무 높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부터 의욕과잉으로 그물을 너무 촘촘하게 만들면 그물이 찢어지는 수가 있다』며 기준금액 설정에 적지 않게 고심했음을 비쳤다.

­이번 세제개편의 기본 방향은.

▲크게 세가지입니다.금융소득에 종합과세를 실시해 실명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내려 법대로 세금을 낼 수 있는 납세풍토를 조성하며,국제 기준에 비추어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화해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율인하로 세수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

▲세수감소 요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반면 세수증대 요인도 많습니다.우선 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실시되면 상당한 세수증가가 예상되고,실명제에 따라 그동안 감춰져 왔던 각종 세원들이 노출돼 과세기반이 대폭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과세기반을 넓힌다지만 소득세 공제 폭의 확대 및 면세점 인상 등으로 전체 과세대상자 중 세금을 내는 납세자 비율은 더욱 줄어드는데.

▲근로자의 면세점 인상으로 과세자 비율이 지난 해 49%에서 오는 96년에는 41%로 줄어듭니다.그러나 경제성장과 근로자들의 임금상승 및 사업자에 대한 과표 현실화 등에 따라 약 3∼4년 뒤에는 과세자 비율이 현재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