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술책 용인말라”에 “신중 접근” 강조/“특별사찰­한국형경수로 관철” 다짐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국대통령이 17일 전화통화를 통해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결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조율했다.한국과 미국 두 나라의 역할에 대해서도 약간은 조정이 이루어진 인상이다.

이날 발표된 두 정상의 통화록에는 몇가지 의미있는 확인이 있었다.

우선은 해석이 엇갈리고 있던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이 경수로지원의 전제조건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와 함께 북한에 지원할 경수로가 한국형이란 점이 강조됐고 앞으로 핵문제의 처리과정에서 단계마다 두 나라가 긴밀한 협력과 신중한 협의를 할 것임을 다시 확인했다.

이날 통화는 클린턴대통령의 핵협상설명의 형식을 띠었다.통화도 클린턴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이루어졌다.그러나 주목적은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함으로써 핵협상에 대한 한·미 두 나라의 이견설을 없애자는 데 있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따라 대화의 상당부분이 한·미 두 나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과시하고,앞으로도 이러한 공조가 계속될 것임을 강조하는 데 두어졌다.

김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한국과 미국의 이간을 획책하는 북한의 술책을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클린턴대통령은 북한이 핵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김대통령의 지적에 대해 『대북협상이 북한의 선의에만 의존하고 있지는 않다』고 안심시켰다.정중한 전화였지만 우리가 하고 싶던 말들이 전달됐고 이에 대해 클린턴대통령은 유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미국과 북한의 핵협상결과 발표에 따른 한·미간의 찜찜한 분위기가 이날 통화로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결과에 대해 우리정부,특히 청와대는 특별사찰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속도가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연계되지 않은 점등에 아쉬움을 나타냈었다.

특별사찰은 북한핵의 과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측으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다.이날 두 나라정상이 특별사찰이 경수로지원의 선행조건임을 명시함으로써 북한핵의 과거까지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우리측의 입장은 관철된 셈이다.

반면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속도문제는 이날 통화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았다.남북대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과 북한의 일방적인 관계개선이 달가울 리 없지만 김대통령이나 클린턴대통령은 남북대화의 필요성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두 정상은 『현재 북한의 상황이 불안정하며 예측불가능한 상태』라고 진단함으로써 김정일에게 남북대화에 나서야 할 것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쿠바난민에 대한 대책을 물은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미국이 안고 있는 현안이고,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한 특징 없는 질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김정일에게 개혁과 개방의 필요성을 실증시키기 위한 의도된 질문일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쿠바난민을 지적함으로써 북한의 상황을 다시한번 돌아보게 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남북대화와 한국의 지원을 북한지도부에 상기시키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날 통화로 김대통령이 주장해온 일괄타결반대,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과 남북한의 관계개선연계는 사실상 철회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미국은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북한과의 핵협상을 끌고갈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우리측은 북한의 핵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여러가지 지엽적인 것들은 포기할 수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두 나라의 핵문제에 대한 역할조정이 이루어진 셈이다.

다분히 명분론에 얽매여 있던 우리정부의 북한핵전략은 실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셈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