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공동체」 적극적 통일정책 전환/체제경쟁 종식 판단… 수세서 공세로/「흡수통일 대비」는 주변정세 급변에 대응의지/분단해소 중심이념 “자유·민주” 천명

김영삼대통령의 8·15경축사를 일관하고 있는 흐름은 적극적인 분단해소 노력과 이를 위한 한국국민의 고통분담 요구이다.바꾸어 말하면 「적극적인 통일전략」의 제시이다.이승만정권의 북진통일론이후 일관되게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것에 머물렀던 통일전략이 문민정부의 출범과 김일성사망이란 한반도정세의 변화에 맞춰 적극적인 통일전략의 채택으로 전환된 것이다.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두가지 소재를 다루고 있다.하나는 정부의 통일방안에 관한 설명이고,또하나는 변화된 한반도정세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설명이다.

통일방안에 관해 김대통령은 기존의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란 이름을 새로 붙였다.이 이름도 아주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어서 충격적인 눈길을 끌지는 못했다.화해와 협력의 단계와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1민족 1국가를만든다는 기존의 골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3단계 통일방안이 통일의 모습이나 방안을 그리기보다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을 감안,이를 보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경축사의 의미는 역시 김일성사망에 따른 김대통령의 대북인식변화와 이에 따른 대북정책의 전환에서 찾을 수 있다.김대통령은 분명한 어조로 『남북한 사이의 체제경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다.김일성의 사망이 김대통령에게 이같은 선언을 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나아가 이같은 상황인식의 변화가 대북정책의 일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했다.그는 『북한당국은 인권을 개선하는 과감한 개혁을 시도해야 한다』고 못박았다.인권문제는 북한당국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되도록 피해 온 소재다.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은 김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남북한 7천만 민족 전체의 안전과 복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과 자신감을 동시에 심어주었고,이것이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과 체제개혁을의미하는 개혁 요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구상과 관련해 취임초기 민족을 우위에 두었던 통일정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이는 체제경쟁이 끝난데 대한 자신감의 발로이면서 통일에 대한 조건을 하나 더 첨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통일문제 사령탑이 한완상체제에서 이홍구체제로 바뀐 것이 의미하는 보수우경화의 한 흔적이랄 수도 있다.

김대통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홍구통일원장관이 『북한이 붕괴되면 흡수통일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발언을 하고 여기에 북한의 「조평통」이 반발,남북정상회담을 남한이 깨고 있다는 비난성명을 발표한 직후임에도 김대통령이 흡수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은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 보인다.통일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일 뿐이라는 대통령의 생각이 처음으로 공개화된 것이다.

이런 대북정책의 전환은 결국 통일정책의 대전환,적극적 통일정책의 선택으로 귀결나고 있다.통일방안은 기존의 3단계 통일방안을 유지하고 있지만,이를 수행하는 정책들은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대북정책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김대통령은 결코 우리가 흡수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우리의 기본원칙은 공존공영의 단계를 거쳐 남북한 전체가 합의하는 통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그러나 경축사의 행간들에서는 이러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당국의 개혁과 적화노선 포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전제가 충족되면 우리측은 민족발전 공동계획에 따라 공존공영을 위한 지원을 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김대통령은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하나로 경수로지원을 들었다.수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경수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공존공영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확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통한 평화적 통일추구를 원칙으로 하되 흡수통일에도 대비하는 2중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