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파등의 「군침투」에 우려 표명/대공활동 거점 복원·공조체제 촉구

8일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김일성사후의 북한군동향,우리군의 대북정보수집능력,군내 「주사파」등의 활동상황을 군당국으로부터 보고받고 군의 정보능력강화및 「주사파」등의 군내 조직활동 차단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유정갑국방정보본부장 임재문기무사령관 권진호정보사령관등 군정보분야 최고책임자들이 이례적으로 대거 출석,안보상황에 대한 국민과 군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반영.특히 이날 회의에서 민자당의원들은 물론 야당인 민주당의원들도 군에 대한 「주사파」등의 침투에 높은 우려를 표시하며 군의 정보능력강화를 적극 촉구.

○…민주당의 임복진의원은 질의에서 『기무사가 운동권 전력이 있는 1천5백여명의 장병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자세한 실태와 현황,대책을 밝히라』고 요구.

임의원은 특히 『군이 운동권 경력자에 대해 지휘관의 순화·계도등을 통한 관찰·관리를 하고 있으나 인원이 많아 지휘부담이 크고 탈영 자해 불화등이 예상된다』면서 『군전투력 강화차원에서 이들의 군입대를 아예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

민주당의 정대철·장준익의원도 「김일성청년동맹사건」,「2·16청년위원회사건」등에 군관계자의 연루는 없는지등을 추궁했고 국방위원장인 황명수의원(민자)는 『주사파들의 군침투가 병역의무이행차원이 아니라 혁명투쟁의 대상에 대한 침투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근본대책을 촉구.

○…의원들은 이날 김일성사망후 드러난것과 같은 「정보 부재」 현상을 막기 위한 정보기능의 강화를 한목소리로 역설.

국방정보본부장 출신인 윤태균의원(민자)은 『15년전부터 군사정보 자주화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전력증강사업에 밀려 예산투자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하고 『대미의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군정보에 대한 투자강화책은 무엇이냐』고 추궁.

윤의원은 이어 『군의 정치개입을 단절시킨다는 차원에서 기무사의 각 시·도 지구 기무부대를 영내로 이전하고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출입을 금지함으로써 방첩및 대공활동의 주요거점이 없어졌다』고 지적한뒤 『최근 주사파문제등에 비춰서도 이들 거점을 복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유도성 질의.

임복진의원(민주)도 군정보기관의 의식개혁과 과감한 투자,정보공조체제를 위한 체제개편을 강조한뒤 『각 정보부대의 고유기능을 인정하되 이를 일원적,통합적으로 관리 통제할 정보공조체제를 마련하라』고 요구.

○…의원들은 김일성사후의 북한군동향및 핵보유현황등에 대한 우리정보당국의 파악능력등도 집중질의.

정대철·장준익의원(민주)은 『귀순자 강명도씨의 「북한 핵무기 5기 보유」발언에 대해 안기부와 미국정부는 근거없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정보본부에서 수집·파악하고있는 핵개발의 정도는 어느 수준이냐』고 질의.

임재문기무사령관은 이에대해 『군에 입대한 1천5백여명의 운동권전력자 대부분이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들을 특별관리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한뒤 『그러나 계열·계파별로 동향관찰과 지휘관을 통한 계도·순화활동을통해 예의주시함과 동시에 외부세력과 연계된 군내 조직활동을 철저히 차단해나가겠다』고 답변.<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