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사정 밝은 상사원·지식층 확산/“북체제 붕괴 전주곡 아니냐” 예견도

북한이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총체적 난국을 맞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탈북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27일 밝혀진 북한 정무원총리 강성산의 사위 강명도씨의 귀순사실에서 보듯 탈북대열이 북한의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권력 수혜층에까지 이어져 북한체제의 앞날과 관련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더 나아가 북한체제의 붕괴를 예고하는 전주곡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나올 정도이다.

특히 올들어 탈북자와 우리측으로의 귀순자가 급증하고 있어 심상치 않다.지난 3월 북­중 국경을 넘어 탈출한 여만철씨 일가를 비롯해 러시아벌목장 탈출 벌목공 등 올해 우리측으로 귀순한 인사만 해도 25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이날 당국이 귀순발표한 강씨와 지난 18일 귀순사실이 공개된 조명철씨 등은 모두 북한의 내로라하는 고위급 인물의 친·인척이라는 점에서 북한당국자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줄 것으로 관측된다.강씨는김일성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현재 북한 권력서열 3위인 강성산의 사위이고,조씨는 건설부장을 지낸 조철준의 차남이다.

이들 북한의 특권층 인사들의 귀순이 지난 5월과 7월18일 등 김일성사망을 전후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다시 말해 김일성말기에 이르러 북한권력 내부가 상당히 불안정해졌다는 반증인 동시에 김일성의 뒤를 잇는 김정일체제가 얼마가지 못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북한의 수혜층에 속한 만큼 외국사정에 밝아 북한체제의 불합리함을 일찍 깨우친 데다 다른 개인적인 탈출동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탈북현상이 단순히 탈출자 개인차원의 문제이기에 앞서 북한의 전반적 사회불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북한전문가들간에 공통된 견해이다.즉 탈북사태는 주민들의 생활고와 폐쇄된 북한체제에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불만이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라는 것이다.

지난 90년 이래 연4년째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누적된 식량난으로 북한주민들은 50년대 이후최악의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더욱이 북한당국의 대남 적대정책이나 핵문제 등으로 긴장조성을 통한 구태의연한 대내 결속작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급속히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당국은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기존 주민들을 소개한 뒤 당성이 강한 평양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등 자본주의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관이나 무역회사 주재원 및 해외교포들에 의해 남한을 포함한 외부사정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주민통제에도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심지어 북한의 지식층 일각에서는 북한체제가 회복불능의 위기에 빠져 있다는 인식이 은밀히 확산되고 있다는 첩보도 있다.지난 91년 고위급회담 당시 김일성종합대를 나온 모 북측 수행원이 자신의 전공을 알려주면서 『통일이 되면 서울에서 어떤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느냐』고 우리측 인사에게 타진한 것이 이를 입증하는 비화다.

작금의 잇단 탈북현상이 북한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리라 예단하기엔 아직 성급한지도 모른다.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강요되고 있는 폐쇄체제와 주민통제에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만큼 북한으로 하여금 점진적이나마 개혁·개방을 통한 체제유지를 도모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될 게 분명하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