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회당 「비무장 원칙」 포기/“냉전붕괴로 정책적 역할 끝나”

일 사회당 「비무장 원칙」 포기/“냉전붕괴로 정책적 역할 끝나”

입력 1994-07-22 00:00
수정 199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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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라야마총리

【도쿄 연합】 일본의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총리는 21일 사회당의 기본정책인 「비무장 중립정책」은 냉전종식으로 인해 그 역할이 끝났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날 참의원 국회답변을 통해 자위대가 헌법상 인정된다고 20일에 이어 되풀이 강조한뒤 『사회당의 비무장 중립정책은 평화헌법 이념을 정형화한 것으로 냉전하에서 문민통제등 원칙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나 냉전이 붕괴된 지금 그 정책적 역할은 끝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장기(히노마루)와 기미가요 등이 일본의 국기와 국가로서 존종되어야 한다고 기존 사회당의 방침을 전면 부정한뒤 학교 교육현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장기와 기미가요를 가르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회당이 자위대 합헌,미일 안보체제 인정 등 방위 안보정책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선언을 당 공식기구에서 의논해 결론내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사회당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정부견해와 당의 방침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강정책의 개정을 둘러싸고 좌우파간에 적지않은 대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4-07-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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