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일 내년도에 실시될 예정인 지방자치단체및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부산고법과 서울·부산·인천·수원지법에 「선거범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다음달 2일 실시되는 대구 수성갑구·경주·영월 등 3개 선거구의 보궐선거에 대비,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하고 균형있게 처리토록 관할 춘천·대구지법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