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리스마 결여… 가시적 효과에 집착

김정일의 북한경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일까.

아직 권력승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김정일의 분명한 정책노선이 제시되지는 않았다.그러나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대외개방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대체로 일치한다.

산업연구원(KIET) 이석기 책임연구원은 최근 「실물경제」 7월호에서 『김정일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외 개방정책이며,이를 위해 북한은 중국식 개혁·개방 형태를 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김정일 체제의 북한경제,어디로 갈 것인가」란 보고서를 요약한다.

김정일이 물려받은 북한경제는 90년대 들어 연속 4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GNP(국민총생산)가 20% 가까이 감소하는 극심한 침체상태이다.우려되는 것은 북한이 자체 역량으로 현재의 난국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경제권마저 붕괴한 상황에서 북한의 유일한 대안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의 유입이다.따라서 대외개방은 북한의 집권자가 누가 되든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북한이 추진하는 나진과 선봉의 자유경제 무역지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외국인투자 관련법규의 제정 등 제한적 개방정책은 상황에 따라 북한에 긍적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김정일은 대내 경제정책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권력장악 과정을 통해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당에서 정부로 조금씩 넘겨받은 것으로 평가된다.김정일 지배하의 북한은 사회주의라는 기본노선에 대한 당의 확고한 우위가 유지되는 가운데 경제분야에서는 정무원을 중심으로 한 기술관료의 영향이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를 갖지 못해 정권유지를 위해서도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이를 위해 단기간에 경제를 가시적으로 개선하는 게 그로선 가장 효과적이다.때문에 김정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대외 개방정책이다.물론 정치적 민주화를 포함한 개혁까지는 어려워 북한의 개혁·개방의 상한선은 중국식이 될 것이다.

김정일과 그 추종세력들은 분단 이후세대라는 점에서 통일보다 경제성장에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크다.남북관계에서도 이념적 측면보다 실리적 측면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여건 조성여하에 따라 남북경협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음을 뜻한다.그렇지만 김정일의 북한이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건 시기상조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2중적인 태도,예컨대 남북한 직교역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여러 통로를 통해 남북합작 투자를 요청하는 자세를 고수할 공산이 크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