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분과위 새달 8일 하와이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

SCM분과위 새달 8일 하와이서/북핵­안보협력 등 논의

입력 1994-07-21 00:00
수정 1994-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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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년도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실무분과위 회의가 오는 8월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하와이의 미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다고 국방부가 20일 밝혔다.

이번 SCM분과위 회의는 당초 지난 6월중순쯤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핵사찰거부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무기한 연기됐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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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방위비 분담,방산·군수협력 확대 등의 고정 의제 이외에 ▲북한 핵문제의 공동대응 방안 ▲21세기 안보협력및 주한미군의 역할조정 ▲김일성사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등 현안을 중점 논의한다.<박재범기자>

1994-07-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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