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입장파악… 중·러영향력 체크/북핵폐기 대가 경수로지원 가시화

미·북한 고위회담의 미측 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가 19일 미국을 출발,20일부터 한국·일본·중국·러시아등 4개국을 순방하는 것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주변국과의 준비및 조율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순방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장례식과 김정일체제 등장과 때를 같이하고 동시에 곧 열릴 것으로 보이는 3단계 고위회담을 앞두고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시기적 상황과 함께 또하나 염두에 둘 것은 북핵문제의 긴급성을 지적할 수 있다.북한이 지난 6월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인출한 폐연료봉은 현재 냉각저수조에 담겨져 있으나 오는 8월말이면 이곳에서 꺼내 재처리할 수 있게 된다.북한은 안전상의 이유로 8월말까지는 꺼내 재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이는 곧 폐연료봉에서 핵무기의 폭약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미측은 저수조에서 더 오랜 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냉각용액을 여과하는 기술등을 지원하거나 연료봉 자체를 제 3국에 보관토록하는 방안등을 검토하면서 북한의 의사를 타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확답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갈루치 차관보의 순방은 북한의 새로운 김정일체제 출범,8월말이후 재처리가능이라는 북핵문제 해결의 시한성등을 감안해 볼 때 대체로 3가지의 의미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첫째,8월초로 예상되는 3단계 제네바 고위회담이 재개되었을때 북한측에 보여줄 「당근」의 메뉴를 보다 가시화하기위해 이에 대한 한국·일본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해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그동안 북핵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관심을 보여온 것은 경수로 원자로 건설에 대한 미국등의 지원 문제이다.플루토늄 추출에 효과적인 현재의 흑연감속로를 폐지하는 대신에 경수로의 건설을 도와 달라는 것이다.

미국은 근 10억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주요 자금원은 한국과 일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둘째,북한핵문제의 당면 과제의 하나가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막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협조를 중국등에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측은 미·북 고위회담이 열리는 동안엔 핵개발을 동결하겠다고 생전의 김일성이 확약한 이상 김정일 신체제도 이같은 기본노선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폐연료봉을 제3국으로 넘기는 방안을 중국과 중점 협의할것으로 분석된다.

냉각저수조에 현재 보관중인 폐연료봉들은 핵폭탄 4∼6개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의 해결이 급선무가 아닐 수 없다.

셋째,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 신체제의 부상등 새로운 환경변화가 북한의 핵정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특히 중국·러시아등의 김정일 체제에 대한 영향력 여부등을 중점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일·중및 러시아의 방문을 토대로 대북한정책을 재점검하고 동시에 8월을 사실상 북핵해결의 시한으로 잡고 이 기간중에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본격적인 제재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들 국가에 상기시키고 동시에 협조도 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