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간 「협력적 안보」 주장 건의

【도쿄 연합】 일본의 새로운 방위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총리자문기관인 방위문제간담회는 곧 총리에게 제출할 보고서에서 냉전후 국제사회안보체제를 「협력적 안전보장」으로 규정하고 이같은 체제에 일본이 능동적으로 참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밝혀졌다고 일 산케이(산경)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또 지금까지 헌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던 「유엔의 집단안보체제에 참가,협력하는 것」이 일본헌법과 모순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나타내 앞으로 일본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은 풀이했다.

보고서초안은 현 국제정세에 관해 「냉전하 동서대립은 해소돼 대규모 군사충돌 우려는 없어졌으나 지역적으로는 불투명하고도 불명확한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안보체제를 국제사회 전체가 협력해 대처하는 「협력적 안전보장」으로 정의하는 한편 이같은 협력적 안보의 중심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 협력」에 있으며 일본도 이같은 체제에서「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제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