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169회 임시국회에서는 개정 국회법에 따라 새로운 국회운영모습들이 속속 선을 보였다.특히 의원의 발언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4분자유발언제도」는 대정부질문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된 것과 함께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검증차원에서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신임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처리문제가 여야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처음의 취지가 무색할만큼 퇴색,정쟁의 또다른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눈길을 받고 있기도 하다.

경제2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 지난 7일의 본회의는 4분자유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입씨름으로 시작됐다.민주당 조순형의원은 개회되자마자 이를 활용,대법관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에 앞서 법사위에서 심의하도록 의장에게 요구했다.이에 민자당의 박헌기의원은 8일로 예정했던 의사진행발언을 하루 앞당겨 조의원의 공세에 대응했다.이 과정에서 자연 본회의장은 여야의원들의 고함과 맞고함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이같은 장면은 사회·문화분야에관한 대정부질문을 벌인 8일의 본회의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다.대정부질문에 앞서 민주당의 박석무·유인태의원은 4분자유발언으로 한 대법관 내정자의 과거행적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대법관자격 사전심의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줄기차게 촉구했으며 민자당에서는 함석재의원이 의사진행발언으로 이에 맞섰다.함의원은 이날 황락주의장으로부터 미리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은 안된다』고 주의를 받았지만 야당의 인사청문회 주장을 줄곧 반박했다.함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야당의석에서는 빗발같은 야유와 고함이 터져나왔고 일부는 황의장에게 『의사외 발언인데 왜 중지시키지 않느냐』『경고하라』고 거칠게 항의했다.반면 여당의석에서는 『잘한다』『계속하라』는 고함으로 야당쪽을 향해 맞대응,한동안 소란이 계속됐다.

또한 신도시출신의 이택석의원(민자·경기 고양시)은 이날 지난번 이병대국방부장관의 「유사시 신도시 장애물 활용」발언을 4분동안 강력히 성토함으로써 이 제도를 지역구민들에 대한 인기관리에 톡톡히 활용했다.8일 현재 4분자유발언제를 활용한 의원은 모두 7명.민자당은 1명뿐인데 비해 민주당이 6명이었다.

민주당은 9일의 신임대법관내정자 6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때 이 제도를 최대한 활용,공세를 취한다는 방침이고 민자당 역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여 4분자유발언제는 정치판의 「신무기」로 변질돼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4분자유발언제의 오용실태는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제도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활용하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