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김 주석 만날때 언급/북핵 「과거」 반드시 규명/남북군사력 같은수준 감축 추진

김영삼대통령은 오는 25일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공식전달하고 북한의 과거 핵활동을 포함한 핵투명성확보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답변을 통해 『김대통령은 북한을 흡수통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번 밝힌 바 있다』고 전제,『이같은 뜻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직접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부총리는 이어 『북한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는 물론 과거의 핵활동도 규명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부총리는 김일성북한주석의 서울방문가능성에 대해 『평양정상회담 수락이 김영삼대통령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결단에 의해 취해진 것인 만큼 김주석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질문에 나선 김영광·민태구·이건영·구창림(민자)·조순승·박상천·강수림(민주)·조순환(무소속)의원등 8명의 여야의원들은 ▲제2차 서울 정상회담의 실현가능성 ▲북한핵의 투명성확보대책 ▲북한·미국의 수교가능성과 이에 따르는 대책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답변에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사이의 귀중한 합의문건 가운데 하나이며 이에 대한 실천문제가 남북정상회담의 주요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총리는 남북정상회담대표단에 국회대표를 포함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는 우선 정상들의 만남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실무진을 중심으로 방북대표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답변,국회대표가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승주외무부장관은 『미국은 북한핵의 과거를 묵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한장관은 또 『남북정상회담의 진척에 관계없이 미·북,미·일수교문제는 거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대국방장관은 『중장기적으로 군축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연구원등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양성하고 군비통제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구체적인 군축추진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장관은 『구체적인 군비통제정책으로는 우선 1단계로 남북간 긴장해소로 무력충돌의 위험성을 줄이고 2단계로 기습공격능력을 제한하며 3단계로는 통일한국의 적정군사력수준을 감안,일정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호동수수준으로 군사력을 감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