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방공포 고려 소규모 교류부터/「판문점 면회소 설치」 대안 마련/상봉 응하면 경협 등 급부 제시

남북회담사를 되돌아 보면 이산가족 문제만큼 논의만 무성한채 성과가 신통치 않은 사안도 드물다.

이번 역사적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는 핵문제와 경협 및 통일방안 등과 함께 주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다.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선 누구도 장담하려 들지않는다.

이산가족 문제가 잘 풀리지 않는 이유는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북한의 「개방공포증」 때문이다.즉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사조나 형편이 가감없이 전해질 경우 체제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지도 모른다는 우려인 것이다.

이는 분단 이후 줄곧 주민통제와 폐쇄적 자급경제로 체제를 유지해온 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문제는 정상회담을 앞둔 현시점에서 남북간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의 각종 대내 사정의 악화로 북측의 그같은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은 틀림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번 평양 정상대좌에서 과연 매듭이 풀릴지에 대해선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즉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뤄질 경우 옷차림이나 혈색 등 행색부터 우선 차이가 날텐데 사회하부구조의 일탈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북측이 이를 감내하는 모험을 할 것인가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우리측은 북한의 이같은 고민을 감안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측을 너무 몰아 세우지 않는 선에서 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통일원 등 정부내 실무진에선 이같은 관점에서 김영삼대통령이 김일성주석에게 제시할 구체적 이산가족 교류방안을 정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중 핵심은 역시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지난 92년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발효된 교류협력 부속합의서는 남북 이산가족의 자유의사에 따른 재결합이라는 최종 목표를 생사확인→서신교환→상봉 등의 순으로 이뤄나가기로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북한측의 소극적 자세로지난 85년 노부모 교향방문단 교환 이외에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체제에 충격을 줄 전면적 대규모 상봉이라는 비현실적 제안보다 남북관계 해빙의 상징적 조치가 될 고령의 소규모 방문단이라도 시범적으로 교환하도록 북측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도 여의치 않으면 판문점 면회소 설치를 통한 상봉에 호응토록 촉구한다는 복안이다.

김주석도 절실한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교류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군사적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할 공산이 크다.

때문에 우리측은 다른 정치적 문제와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진전되어야 하고,북측이 이 문제에 성실히 응해올 경우 경제협력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맥락에서 북측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과연 호응해 올 것인지는 남한과의 경협이나 관계개선 등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느냐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따라서 북한이체제유지를 위해 남한의 자본유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한두차례의 소규모 노령자 이산가족교환방문에는 응해 올 가능성도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