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남북협력의 전기로”/이 총리 국정보고 내용 요지

“정상회담 남북협력의 전기로”/이 총리 국정보고 내용 요지

입력 1994-06-30 00:00
수정 1994-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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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북한은 최근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제의하고 핵활동을 일시 동결할 의향과 함께 북­미 3단계회담 개최를 강력히 희망해 왔다.정부는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정상간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특히 최근 핵문제로 야기된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아래 북측 제의를 수락했다.

우리 7천만 동포들은 분단이래 최초가 될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남북 정상간의 만남의 가능성을 깊은 관심속에 지켜보고 있다.정상회담이 성공을 거두어 현재와 같은 적대와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정부는 두 정상의 만남이 남북화해협력시대의 개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기대한다.

또한 미국도 북­미회담 기간중북한이 핵재처리등 핵관련 활동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장비 유지를 허용한다는 전제아래 북한과의 회담에 합의했다.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비확산조약을 준수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며 비핵화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이러한 목표달성은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우방과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가면서 남북정상회담및 북­미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을 포함한 핵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경제는 올해 1·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8.8%로서 지난해 하반기 이래 높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물가는 1·4분기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물가와 국제수지면에서 어려운 점이 없지 않으나 「안정기조하의 경제활성화」라는 운영방향이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행정쇄신위원회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통해 행정규제 완화작업을 95년까지 마무리 짓겠다.금리·임금·지가등 생산요소비용과 물가안정등 거시경제의 안정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통화는 물가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14∼17% 선에서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3단계 금리자유화를 가급적 조기에 실시하겠다.

WTO(세계무역기구)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절차가 협정 발효전에 조속히 완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러나 WTO협정의 대외적인 수락시기는 다른 나라의 비준동향을 감안해 결정할 계획이며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농어촌발전대책및 농정개혁 추진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42조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98년까지 집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세부계획을 수립,집행해 나가겠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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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아닌 「전국기관차협의회」는 지하철과의 연대파업까지 선동하고 불법농성을 계속하는 불법행위를 계속해 왔다.정부는 무분별한 불법파행관행을 근절시킨다는 차원에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다.일부 극렬세력이 불법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대해 엄정한 사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1994-06-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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