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지원등에 중점,48조원 제시/당/국가경쟁력 강화위해 53조원 필요/정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착수했다. 대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발족으로 상징되는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과 국내적으로 지방자치선거라는 굵직한 정치일정이 놓여있는 내년도 나라살림을 짜는 자리였다.

국회법개정과 14대국회 후반기 원구성 때문에 예년보다 늦게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개정될 국회법에 따라 예년보다 빠른 9월2일부터 국회 예결위의 심의를 받게 될 정부예산안의 골격을 점검했다.

정재석경제부총리는 이날 「95년도 예산요구현황 및 편성방향」의 설명을 통해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되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조세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민자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총리가 이날 요청한 내년도 예산규모 총액은 53조2천억원(일반회계기준)으로 올해보다 23.2% 늘었으나 민자당은 13∼14% 증액에 그친 48조3천억원선을 제시했다.

정부쪽이 세입의 증가와 기술부문투자등의 확대를 강조한 반면 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당쪽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UR)타결로 동요하는 농민의 생활안정 및 도시서민등에 대한 사회복지 지출확대등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었다.

이에 대해 민자당의 이세기정책위의장은 문민정부 중반기 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국가경쟁력강화 및 우루과이 라운드로 고통받고 있는 농어민 지원과 복지부문에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자당은 특히 내년도 재정운용은 거시경제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와 공공자금관리의 통화흡수기능과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간접자본(SOC)등 재정지출측면의 경기과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초부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설로 물가가 급등하는 바람에 곤경을 겪었던 전철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당의 우려를 담고 있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내년도는 새정부초기에 고통분담차원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온 인건비등 경상경비와 행정비 교부금·방위비등 고정적 세출증가 요인이 잠복 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임사빈민원실장은 『개방화·국제경쟁력강화차원에서 예산의 신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 고정적·경상적 지출요소의 억제원칙을 제시했다.

민자당은 이에따라 방위비를 정부가 요구한 11조3천억원(12.5%증가)에서 크게 깎은 한자릿수 이내의 증가율이 되도록 하겠다고 통보했다.

공무원 정원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인건비를 정부가 요구한 7조2천억원(9.7%증가)보다 낮추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채겸의원은 『조세부담률의 증가로 국민의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면서 물가안정이라는 보완책을 거듭 당부한뒤 공무원의 처우개선등 사기진작책을 함께 주문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4일부터 11일까지 부처별 당정회의,8월30·31일 계수조정을 거쳐 오는 9월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