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한껏 높아지고 있다.
20일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먼저 제의한 정부도 21일 상오 정종욱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이홍구통일부총리실에 들러 구수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하지만 실무준비에 나서고 있는 정부 관계자 누구도 북측이 카터 전미대통령을 통해 스스로 제안한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응해 올 것인지에 대해선 마음을 놓지 못하는 표정들이다.
사실 지난 80년대 이후에만도 모두 12차례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탐색단계나 절차 논의과정에서 무산된 전례를 굳이 이 시점에서 「불길하게」 들먹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정황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우선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판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간주하는 대남 비방방송이 아직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우리측이 정상회담을 제의한 이후에도 그들의 대남 방송에선 「괴뢰 역도」운운하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조잡한비방공세가 그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측은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김일성주석이 먼저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고 제의해온 점에 한때 기대를 걸기도 했다.그러나 북한핵문제에 대한 카터의 중재활동이 미국 조야에서조차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도 그의 정상회담 「주선」에 다시 못미더워하는 인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카터전대통령이 남북한 병력을 10만명선으로 감축하자는 김주석의 제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그의 북한에 대한 「순진함」 때문이었다.
병력을 상호 10만명선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지난 54년 제네바회의에서 들고 나온 이래 90∼92년 사이 열린 남북고위급회담과 군사공동위 등에서 북한측의 단골 메뉴였다.60년대부터 시작된 「전인민의 무장화」 등 4대군사노선으로 4백만의 노농적위대 등을 완전무장시켜 놓은 채 정규군을 줄여도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한다면 정상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위해선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대화채널도 가동한다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20일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먼저 제의한 정부도 21일 상오 정종욱 청와대외교안보수석이 이홍구통일부총리실에 들러 구수회의를 갖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하지만 실무준비에 나서고 있는 정부 관계자 누구도 북측이 카터 전미대통령을 통해 스스로 제안한 정상회담에 진지하게 응해 올 것인지에 대해선 마음을 놓지 못하는 표정들이다.
사실 지난 80년대 이후에만도 모두 12차례의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탐색단계나 절차 논의과정에서 무산된 전례를 굳이 이 시점에서 「불길하게」 들먹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정황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우선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판독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간주하는 대남 비방방송이 아직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우리측이 정상회담을 제의한 이후에도 그들의 대남 방송에선 「괴뢰 역도」운운하는 김영삼대통령에 대한 조잡한비방공세가 그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측은 카터전대통령을 통해 김일성주석이 먼저 「언제 어디서든 조건없이 만나자」고 제의해온 점에 한때 기대를 걸기도 했다.그러나 북한핵문제에 대한 카터의 중재활동이 미국 조야에서조차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도 그의 정상회담 「주선」에 다시 못미더워하는 인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카터전대통령이 남북한 병력을 10만명선으로 감축하자는 김주석의 제의를 「역사적」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 쓴웃음을 감추지 못했다.그의 북한에 대한 「순진함」 때문이었다.
병력을 상호 10만명선으로 줄이자는 얘기는 지난 54년 제네바회의에서 들고 나온 이래 90∼92년 사이 열린 남북고위급회담과 군사공동위 등에서 북한측의 단골 메뉴였다.60년대부터 시작된 「전인민의 무장화」 등 4대군사노선으로 4백만의 노농적위대 등을 완전무장시켜 놓은 채 정규군을 줄여도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황을 감안한다면 정상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위해선 정상회담을 포함한 어떠한 대화채널도 가동한다는 의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1994-06-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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